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재원조달·기존직원 반발 '산 넘어 산'”

현재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기술직군 시설관리직에 대해 법에 따른 적법한 직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공무원 불필요한 부분 감원 또는 배치 전환해야... 정부 공무원 전체적 구조조정계획 있어야”라는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의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기술직군 시설관리직 공무원들의 인력을 배치 전환하여 타 직군 직렬로 전직을 하게 한다면 다음 아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재원조달 걱정이 없다. 기존 공무원 인력을 변화된 행정수요에 맞게 적법한 직무부여 및 전직을 통하여 인력을 재배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 없는 인력들 많아... 왜 이렇게 놀고 있나 생각할 정도”라는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께서 언론과 인터뷰하신 내용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직원들의 반발이 없다. 신규 채용에 대한 인력과 상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족들의 자리를 뺏는 것도 아니며, 또한 부족한 행정인력으로 인한 업무의 병목현상을 경감시켜 주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의 업무 경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동안 소외와 차별로 인한 갈등과 반목이 완화되고 사기가 진작되어 업무 동기가 향상된다. 노무, 잡무 등의 부당업무를 기관내의 특정 직원에게만 전가하던 관행을 일소하여 합리적이고 적법한 업무를 부여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직무 동기 증가로 업무 능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공기관의 노무, 잡무 등의 잡다한 일거리들에 대해 재취업자들의 사회 적응 활동을 위한 ‘공공근로’ 확대 시행이나 '노인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 소속 기술직군 시설관리직에 대한 적법한 직무부여와 타 직군으로의 전직을 통한 배치 전환은 재원조달과 기존직원들의 반발 등의 사회적 분란의 소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 공공기관의 잘못된 인력운용에 대한 적폐를 일소하여 새로운 공직문화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