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7/20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7/20 (목) "문대통령-4당대표 회동, 성과 있었나?"
- 이정미 정의당 신임대표


☎ 진행자 > 직접 참석하셨던 분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신임 대표죠. 이정미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이정미 >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 진행자 > 늦긴 했습니다만 대표 취임 축하 말씀 드립니다.

☎ 이정미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난주에 저희가 심상정 전 대표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이정미 대표 워낙 든든해서 물러나는데 섭섭함은 없고 시원하기만 하다, 이런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 이정미 > 저도 전임 대표께서 잘 받쳐주셔서 든든하고 앞으로 선배 정치인들이 다져놓은 기반을 더 튼튼하고 더 넓게 그렇게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회담 참석하셨는데 짧게 좀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이정미 > 일단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였고요. 각 당의 대표님들이 대통령께 직접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쭉 정리해 오셔서 박주선 비대위원장님은 20가지가 넘는 이야기들을 요구하시고 이혜훈 대표님은 원전 문제라든가 남북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당의 입장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베를린 선언 이후에 좀 더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길 원하는 뭐 말씀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눴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추진해나가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소상한 설명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진지하게 서로 듣고 말하고 이런 분위기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앞서 방송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두 분의 정치평론가께서는 기사만 놓고 봤을 때는 야당이 뭘 그렇게 강하게 요구했는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 대표님은 많은 요구를 적어가면서까지 했다. 그 가운데 정의당 입장을 듣겠습니다. 진취적인 남북관계에 대한 요구를 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요구하신 겁니까?

☎ 이정미 > 예를 들어서 5.24 조치라든가 금강산 관광, 그 다음에 개성공단, 이런 부분들을 재개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대통령께서 방향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개성공단에 남북경협 사업 시작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이 문제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전반적으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우리가 풀어나가려고 할 때 이 조치들을 취해나감으로써 훨씬 더 강력한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사드 문제, 또 이게 내정의 문제라고 해서 뭔가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들도 드렸습니다.

☎ 진행자 > 제가 그 가운데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사드 문제 기정사실화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의 답변이 있었는지요?

☎ 이정미 > 그것에 대해서 기정사실화 했다, 그건 아니다, 이런 확답을 하진 않았고요.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추진해 나가면서 판단해 나갈 문제다. 지금 당장 그것에 대해서 어떤 확정적 이야기를 하기엔 적절하지 않고 이런 답변하셨습니다.

☎ 진행자 > 방미 기간 중에 나왔던 언급을 보면 기정사실화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의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 이정미 > 저희들은 그런 우려를 상당히 가지고 있죠.

☎ 진행자 >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정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대북 문제와 관련해선 늘 냉탕 온탕을 오가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쓸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긴 한데 늘 고려해야 할 부분이 시의적절한가 하는 타이밍의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 물론 제재와 대화를 같이 해야 된다는데 공감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바로 이 시점이 지금 말씀하셨던 금강산이라든가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할 타이밍인가,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짧게 들을 수 있을까요.

☎ 이정미 > 예를 들어서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남북관계가 강대강 대결로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서 전략적 무시 정책을 계속 써왔지만 이제는 이런 것을 더 이상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우에도 이제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의지를 표명해오기 시작했고 정부도 평화정책을 통해서 남북관계도 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만큼 그 이전에 강대강 정책 속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제반 조치들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훨씬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의지로 저는 읽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글쎄요. 국제기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대통령의 고민도 있을 듯 하긴 한데 어찌됐건 정의당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그 제1야당 대표죠. 홍준표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부분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말씀하셨더군요.

☎ 이정미 > 네, 그렇습니다. 20대 국회 들어서서 계속 다당제 하에서 협치라는 명사는 굉장히 많이 써왔지만 실제로 이걸 협치를 동사로 실행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뭔가 정국이 꽉 막혔을 때는 직접 맞서서 부딪치고 한 발씩 나가고 부딪치고 한 발씩 나가야 되는데 아예 소통 자체를 거부해버린다고 한다면 지금 이 꼬인 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공당의 대표께서 감정적으로 이런 문제를 계속 끌고 나가신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별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찌됐건 자꾸 직접 대면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시고 좀 이런 회담을 정례화 하기로 이런 얘기도 오갔는지 모르겠군요.

☎ 이정미 > 어제 대표회담을 정례화하자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지난번에 원내대표 5당 회동이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야정협의체에 대한 얘기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그때 한 번 약속해준 다음에 전혀 가동 안 되고 있다. 이것을 빨리 가동시켜서 내년 개헌국면이나 선거제도 개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좀 본격화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드렸고 역시나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5당이 한 자리에 앉아서 무언가를 논의하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 이것을 풀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죠.

☎ 진행자 > 추경안 처리, 대통령 이런 저런 정책과 관련된 소상한 설명을 했다고 하셨는데 추경안 처리 당부하는데 시간을 상당히 할애했다고 들었습니다. 각 당 대표의 반응은 어땠던가요?

☎ 이정미 > 이 공무원 일자리 80억에 대한 논란이 이제 해소가 안 된 건데요.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게 다른 당에서는 공무원 철밥통이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언어로 80억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80억에 소요되는 일자리들이 소방공무원들이라든가 경찰공무원이라든가 시민들의 안전 생명 업무에 직결돼 있는 일자리들이고 너무 숫자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시급한 일자리를 좀 늘리는데 협조해 달라, 이런 걸 강력하게 요구하셨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일자리보다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추경안을 일단 통과시키면서 부족한 부분은 각 당이 또 이후에 국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다룰 수 있는 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논의를 해나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비비를 쓰는 얘기도 논의가 됐습니까?

☎ 이정미 >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 진행자 > 그렇군요. 최저임금 인상, 경제적인 후유증도 있지 않겠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걱정들도 있는데 때문인지 1년 동안 일단 진행해보고 살펴보고 속도 조절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의당 입장 짧게 들을 수 있을까요?

☎ 이정미 > 속도 조절하면서 2020년까지 1만 원 시대를 늦출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지 않고요. 오히려 중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반드시 만들어내서 1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해석하고 계시는군요.

☎ 이정미 >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실질적으로 벌써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10명 가운데 8명 정도는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벌써 후유증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경제현장의 어떤 목소리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이정미 > 정부에서도 어쨌든 단기적으로 매년 추진됐던 인상률의 초과분에 대해선 직접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부분들을 이 정책이 잘 정돈돼서 추진됨으로 인해서 안정화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 이 중소 상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 이것이 이제 아르바이트 임금에 1000원, 2000원 오르는 것 때문에 압박을 받는다기보다 가맹점료라든가 높은 임대료라든가 그리고 대기업 대형마트들이 골목상권까지 침해하면서 여러 가지 매출이 준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크거든요.

☎ 진행자 > 구조적인 부분을 먼저 개선하자, 그런 말씀이시군요.

☎ 이정미 >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들을 잡아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시간이 없긴 합니다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듯 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장에 겪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재원을 지출한다면 이것도 돈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고민이 깊은 대목입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 이정미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어제 청와대 회동에 참여했던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말씀을 나눴습니다.


2017년 7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