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청와대 오찬 회동/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관련

일시: 2017년 7월 19일 오후 4시 50분

장소: 정론관

■ 청와대 오찬 회동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한 청와대 오찬 회동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함께 했다.

이정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환담에 들어가며 우선 오늘 자리를 마련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정미 대표는 문 대통령의 신베를린선언에 대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 달성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 정책의 혼란을 끝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 된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달하고 5.24조치 해제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청했다.

한미FTA재협상과 관련해서는 지적재산권 분야가 거의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무 부서인 산업자원부가 협정문의 내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전달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예산 등의 측면에서는 일부 긍정적이지만 관행적이고 부적절한 예산이 포함되어있음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정미 대표는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선,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와 장시간 근로대책, 생태환경 보존대책 등 시급한 현안들을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청와대 반려견인 ‘토리’를 위한 강아지용품을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동물복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미 대표가 전달한 여러 문제의식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안이 최선이라고 밝힌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오늘 회동은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됐으며 국정과제와 현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깊은 이해가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정당 대표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지난 해외 순방의 성과와 국정 운영의 방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대통령의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정의당은 이와 같은 자리가 꾸준히 마련되어 국회와 정부가 수시로 소통하며 함께 국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문재인 정부가 향후 국정 계획을 발표했다. 과거의 불공정을 씻어내고, 정의로운 국가로 가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는 촛불이 외쳤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곳곳에서 실종됐던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나라의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국정 목표는 이러한 방향성을 갖추었다고 본다. 특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노동부의 불법적인 행정지침의 폐기, 탈핵 등 적폐 청산을 위한 주요 개혁과제가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0대 국정 전략에 노동존중과 성평등의 가치를 담은 것 또한 환영할 부분이다. 이외에도 국민 주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정의당도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는 등 국회차원의 노력을 하겠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복지 국가로의 지향점을 확고히 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국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더 정의로워야하며, 이를 위한 국가 책임도 제도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정의당의 오랜 목표이기도 하다. 정부가 동력을 잃지 않도록, 정의당이 개혁의 예인선 역할을 하겠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정부가 내놓은 복지 예산은 과소 추계됐으며, 증세 없는 재정개혁으로는 재원도 온전하게 조달하기 어렵다.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기 바란다.

아울러 재벌 책임 강화와 노동·민생 공약이 불분명한 점은 지적할 수밖에 없다.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미룬 것이나, 청년고용 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민생 안정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보완책 마련에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계획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책임 있게 이행되길 바란다. 정의당 또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행복임을 믿고 제 역할을 다하겠다. 이번 정부의 5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백년 이후를 생각하며 개혁의 방향을 이끌 것이다. 올바른 방향에는 함께 바람을 싣고, 때로는 국민의 목소리를 매섭게 전하겠다.

2017년 7월 1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