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직선거 관계로 늦게 보고서 올림. 양해 바랍니다.

정의당 (인천시 계양을) 학습소모임 1차 모임

일시: 6월19일(월) 7시30분

장소: 책방산책 (계양구 계산동)

교재: 막스 베버, 직업으로서의 정치 (Max Weber, Politics as a Vocation)

사회: 인숙, 발제: 지영, 정리: 재연, 간식준비: 영찬

참석자: 인숙 기성 재도 동조 성남 도연 영찬 재식 지연 범환 동민 지영 재연 (13명 전원 ^^!)

발제내용: 지영님의 발제문 참조.

발제자 주요 문제제기: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간의 관계, 신뢰받는 정치지도자의 모습, 취할 것과 버릴 것.

토론내용(몇분 내용만 대표로 요약 발췌했습니다):

베버가 직업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할 윤리로서 강조했던 것 중 신념윤리 관련해 현재 우리 현실에서는 김기춘이나 박근혜 같은 이념형 정치가들이 보여주는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베버는 책임윤리의 중요성을 더 강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정치가에게 신념윤리가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 서 있는 것 같다. 김기춘 같이 신념윤리가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 정치가가 자신이 정치를 하며 저지른 범죄행위를 당당하게 자신의 신념 윤리에 따른 행위였다고 주장하지 못하고 은폐하고 부인하는 자세를 보이는 모습은 베버가 말했던 정치 관료와 전문 관료에 대한 설명에서 나쁜 정치 관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토론 시간에 더 깊이 논의해 보고 싶다.

세상의 권세(권력)에는 악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폭력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권력을 가진 자는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게 됨. 국가를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극히 드물며 그러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라 생각 됨. 정치에 신념윤리와 책임윤리가 서로 상보해야 한다는 것이 베버의 결론. 개인적으로 신념 90 책임 10 정도임. 정의당이 신념에 치우쳐 있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책임에 치우친 정치조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의당이 책임윤리 쪽으로 이동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서로 같이 51:49 정도로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됨.

정치는 정치가들처럼 훌륭하신 분만 하는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 정치는 신문이나 TV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와이프가 신랑을 달달 볶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고 하듯이 누군가에게 자기 생각을 의사소통하고 함께 행동하는 단순한 것도 정치의 일부요 시작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신문에서 순서처럼 맨 먼저 저변에 가장 밀접한 것이기에 우리는 정치를 떠나 살수 없다. 고로 나 스스로를 바로 세워 좋은 정치가 되고 주변에 검증된 좋은 리더를 찾아 함께 희로애락 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 자체가 정치라고 생각한다.

관료제 국가에 대하여. 국가라고 하는것은 막스베버의 정의에 의하면 유일하게 폭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다. 중세에서 근대로 들어서는 가장 큰 특징중에 하나는 국가의 등장이라 하겠다. 교황에서 왕으로 그리고 의회로 권력이 넘어져 오는 가운데 처음에는 사유화되거나 귀족들에 의해서 관리되던 국가의 통치수단인 자산과 군대 권력 등을 관리하는 집단이 발달해왔다. 이는 자본주의적 시스템인데 자본을 실질적으로 소유한자는 자본가이지만 자본은 소유하지는 않지만 자본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의 시스템과 같다. 근대 국가는 관료제 국가이다. 정치인들은 이 관료제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자 들이다.

직업정치인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정치인이 되는데 유리한 계급들이 있었다. 성직자, 궁정귀족, 젠트리 등이 이들이다. 기존의 정치인들은 이미 살만큼의 재산이 있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해왔다. 하지만 민주주의 정치의 발달로 인해 직업정치인으로 '정치에 의해' 사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정치인이라는 specialist들이다. 이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정치를 통한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했고 국가의 녹을 받는 정치의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한다. 이는 서민계층의 정치 진출이 이루어낸 결과이다. 하지만 베버도 결국 엘리트정치를 지지한 사람이고 지금 현대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모든 사람의 정치참여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를 지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베버의 논의를 뛰어넘은 직접민주주의와 투표권 행사를 넘은 모든 사람이 정치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실현이라 하겠다.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에 대하여. 베버의 정치인으로서의 소명을 이야기 할 때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다. 베버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이야기하는 이기는 정치를 이야기한다. 고대로부터 모든 철학자는 정치는 이러해야 한다. 정치인은 이러해야 한다는 많은 논의는 있었지만 현실정치에서 그런 순수한 이념 즉 신념윤리를 이루어내기는 정말 어려웠다. 최선을 이루어내려 하는 시도가 때로는 최악을 만들어 낼수 있는 판이 정치판이라서 베버는 정치인이 대면해야하는 현실에서 윤리를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 정치인의 이념을 이야기하는 신념윤리 그리고 그 이념을 이루어내는 책임윤리. 때로는 타협이 필요하며 최선보다는 차선을 혹은 차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정치판이라는 통찰이다.

인간의 모순성과 복잡성에 대하여. 정치는 인간성과 인간사의 복잡성과 모순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인이 가져야 할 윤리를 두 가지로 나눌 수 밖에 없는 정치적인 인가으로서의 현실이 있다. 정치를 에토스를 다루는 영역이라고 하지만 민중들은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 때로는 선동가에게 매료된다. 베버는 기독교적 용어인 카리스마와 소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정치는 때로는 합리성의 영역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냥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되지만 어떤 정치인이 어떤 신념에 소명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대중은 그 정치인에게 카리스마를 느끼게 되고 말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수 없는 그 무언가에 매료되는 것이 정치이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합리적 에토스에 근거하지만 니체가 이야기한 디오니소스적 그 무언가에 끌리는것이 또한 인간이다.

이외에, 모든 분들이 좋은 의견들 주셨는데, 정리자가 많이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

토론 현장스케치: 7시를 넘으면서 속속 당원들이 도착. 넉넉하신 [책방 산책] 사장님 부부께서 시원한 아이스커피와 참외를 내어주심. (감사 ^^) 영찬님이 준비해 오신 간식도 함께. (아이 조아라~) 7시40분경, 배불리 먹으며 토론 시작. 지영님이 꼼꼼하고 날카로운 발제를 통해 핵심 개념들을 정리해 주시고 문제 제기도 남겨주심. 이후 내용 확인, 의견, 소감, 토론 등이 이어짐. 9시 정도까지 토론. (전원 참석에 모두 깜짝 놀람. 반장이신 재도님만 지각 ^^)

결정 사항: 매주 5천원씩 회비를 걷어서 3천원은 장소 사용료로, 2천원은 간식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함. (책방산책 사장님이 장소 사용료를 마다하심. 고마운 실랑이가 있었음) / 뒷풀이는 두 번에 한번 정도만 가볍게 하기로 했음. / 다음 주에 막스 베버 책을 한번 더 하기로 했음. 토론 위주로 할 예정. 사회, 발제, 정리자 결정함.

뒷풀이 현장스케치: 뒷풀이 없이 헤어지려 했는데, 몇몇분들이 첫날이니 뒷풀이를 하자고 하심. 근처 맥주집에서 가볍게 맥주 한잔 했음. 뒷풀이에서 당직 선거에 대한 풍부한 애기들이 나옴. 전국위원과 대의원의 역할, 당대표 권한의 적절성, 청년할당과 여성할당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주고받음.

그 외 공지: 이성남 여성부위원장님과 공영찬 운영위원께서 계양을 대의원에 입후보 하셨습니다. 이번 당직 선거날 찬/반 투표를 하게 됩니다. (다함께 짝짝짝!)

[2차 모임 공지]

일시: 7월17일(월) 7시30분

장소: 책방산책 (계양구 계산동)

교재: 막스 베버, 직업으로서의 정치 (Max Weber, Politics as a Vocation)

사회: 범환, 발제: 재도, 정리: 지연, 간식준비: 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