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오후현안브리핑 (북한 비핵화 포기 유감, 정부 4대강 발표 관련)

■ 북한 비핵화 포기 유감

북한이 오늘 성명을 통해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의 사멸, 한반도 비핵화 종말 등을 선언하고 3차 핵실험을 시사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보장이라는 동시타결의 길을 여는 출구였다. 북한이 앞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만 있을 뿐,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유감이다. 두 문제는 수레의 양바퀴 같은 것으로 결코 떼놓을 수 없는 문제임을 강조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역시 강력한 제재 조치만으로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 지난 과거를 돌이켜 대화 국면을 열기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이기 바란다.

장거리 로켓 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제재,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이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강 대 강으로 치닫는 현재의 국면에 지난 이명박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현재의 위기국면을 수습하기 위한 우리정부의 더욱 각별한 노력을 촉구한다. 진보정의당은 이를 위한 모든 협력을 다 할 것이다.

■ 4대강 정부 입장 발표 관련

임기 말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몸부림을 보는 듯하다.

이미 22조나 되는 막대한 혈세를 퍼붓고도 설계 부실, 보 내구성 부족, 수질 악화, 과다한 유지비용 등 총체적 부실로 진행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보고가 있었다. 문제의 심각성이 크고 방대한 만큼 이 문제를 푸는 해법도 꼼꼼히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지난 4년간의 자신의 과오를 가리기 위해 실제 부실사업의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를 끌어들이고 부실 사업 책임자가 직접 지휘하는 민관합동 조사를 실시한다니 사태파악이 안되도 한참 안 되는 모양이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이나 관계자들은 이 사업의 부실과정을 밝히는 과정에서 철저히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부실을 덮기 위한 거짓보태기에 국력을 소진하지 말라.

또한 박근혜 당선인은 새누리당 정부가 저질러 놓은 과오에 대해 결자해지의 각오로,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해결대책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2013년 1월 23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