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정의당 의원단,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국회 농성장 긴급의총

강동원 원내대표 “새누리당 대표의 국정조사 약속 원내대표가 뒤엎고 사측 노조 동원해 국정조사 반대 실력행사 감행한 것은 천인공노할 일”

노회찬 공동대표 “임시국회 열리지 않는 책임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은 새누리당에 전적으로 있어”

심상정 의원 “이한구 원내대표 참으로 위험한 분... 쌍용차 정상화 가로막는 세력은 이한구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정진후 의원 “국정조사 반대하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이야기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행위”

박원석 원내수석부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자중하고 집권여당 원내대표 지위와 책임 숙고해야”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월 23일(수) 09:00,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농성장

○ 강동원 원내대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우리 진보정의당 농성이 하루 밤을 샜습니다. 어제 있었던 여러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당이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하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갑자기 회사 측의 노동조합과 사측, 그리고 지역의 단체를 빙자한 분들이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저희 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을 더 분노케 하는, 그리고 쌍용차에서 유명을 달리한 24분의 영혼을 모독하는 행위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당 대표가 약속한 국정조사 약속을 그 당의 원내대표가 뒤엎고, 이제는 사측의 노조를 동원해서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실력행사를 감행한 것은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시각 이후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쌍용차 국정조사에 일체 관여하지 말고 당초 약속한대로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가 우리의 의지라는 것을 계속 국민에게 알리고, 우리의 의지가 굽힘이 없다는 뜻을 알리기 위해 오늘도 계속 농성은 진행될 것입니다.

○ 노회찬 공동대표

원래대로라면 내일, 즉 1월 24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1월 임시국회는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국회입니다. 따라서 이 국회에서 박근혜 당선인 시절에 새누리당의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쌍용차 국정조사가 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최우선 과제로 다뤄져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회 예정일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자신들이 국민들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1월 24일 임시국회 소집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있습니다.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모든 책임은 쌍용차 국정조사를 국민과의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은 새누리당에게 전적으로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쌍용차 하나만을 위한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그간에 정치권의 잘못된 판단과 부당한 공권력 개입, 각종 정부기관들의 잘못된 정책운용으로 인해서 막대한 인명이 숨져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생활하게 된 한국의 노사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긴 여정의 첫걸음이 바로 쌍용차 국정조사였다는 점을 상기할 때, 쌍용차 국정조사 거부는 노사문제를 올바르게 풀 의지가 새누리당에 전혀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스타일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임시국회 개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새로 잡히는 임시국회 일정에서 쌍용차 국정조사가 국민과의 약속대로 반드시 최우선 과제로 자리 잡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심상정 의원

우리 진보정의당이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쌍용차 국정조사가 쌍용차 정상화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쌍용차 사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경영진의 과오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이점을 반드시 밝히고, 최소한 159명 정리해고자의 복직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쌍용차 문제해결의 첫 단추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참으로 위험한 분입니다. 쌍용차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이한구 원내대표와 새누리당입니다. 2009년도에 새누리당 정권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 24분이 돌아가시는 동안에 쌍용차 정상화를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던 새누리당과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선이 끝나자마자 여야 지도부가 다 약속한 국정조사 실시 반대를 전면에 들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노사가 합의했던 무급휴직자 복직방안을 국정조사 반대의 명분으로 노사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오히려 쌍용차 문제해결에 먹구름을 몰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노노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또 사용자의 성의 있는 협상을 방기하도록 만든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약속을 지켜 쌍용차가 조속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당 대표인 황우여 대표께서 지난 선거 시기에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한 만큼, 대표로서 국민과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는 박근혜 정부의 민생정치, 약속정치를 가름하는 그런 시험대가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정진후 의원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한 대국민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마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이것이 국정조사 반대에 대한 근거인 것처럼 말한다면 다시 한 번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노동조합의 이야기를 잘 들었고 시민사회단체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면 쌍용차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4번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에 대한 기만, 멈춰야 합니다. 쌍용차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아픔을 치유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국정조사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 박원석 의원

어제 쌍용차 기업노조와 사측, 그리고 평택 지역의 단체들이 국정조사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각 당의 원내대표실을 방문했습니다. 진보정의당 방문은 제가 나가서 맞이했습니다. 어제 찾아오셨던 분들이나, 또 이 자리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나 쌍용차를 하루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목적에 있어서는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국정조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여야가,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지금 159명의 정리해고자들, 그리고 지금도 철탑농성장에 올라가 있는 해고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쌍용차 정상화의 길이 요원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한구 원내대표 한 사람이 정상적인 국회의 개의와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미 그 당의 당 대표가 선거 시기 때 약속을 했고, 또 그 당의 소관 상임위 의원들이 거듭 국민 앞에 약속한 사안을 원내대표 한 사람이 가로막고 있고, 뿐만 아니라 노노갈등까지 부추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어떤 면에서는 의회주의의 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쌍용차 사태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청문위원들의 질의내용에 대해 인격살해다라며 도를 넘은 공격이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인물을 비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자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라는 그런 막중한 지위와 책임을 숙고해서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를 여야가 애초에 국민들 앞에서 합의했던 대로 실시한다면, 당장 오늘부터다로 원만한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출범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1월 임시국회에서 여러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제대로 다 풀어서 원만하게 정부가 출범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임시국회는 소집이 되어야 하고, 그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지금이라도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3년 1월 23일

진보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