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G20 정상회의

■ 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세월호 참사 당시 아이들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됐다. 이로써 3년 3개월 만에 두 선생님의 명예가 올곧이 지켜졌다. 수년 동안 괴로웠을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순직하신 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

두 선생님은 교사로서 사명을 다했다. 죽음 앞에서도 오로지 학생들만 생각했고 끝까지 함께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그 희생의 가치를 정규직 여부에 따라 재단했다. 세월호 참사로 받은 국민들의 상처에 다시 칼을 대는 격이었다.

순직 인정은 단순히 경제적 보상의 의미가 아니다. 국가가 국민의 희생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최소한의 조치다. 늦었지만 순직이 인정된 것은 다행스럽다. 국민의 눈물을 닦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다시 확인하며, '위험직무순직 인정' 등 남은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하길 바란다.

아울러 이번 일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죽음까지 차별했던 우리 사회가 달라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상식적인 국가’로 나아가는 길에 정의당도 앞장서겠다.

■ G20 정상회의

내일부터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회담 의제는 건전한 글로벌 경제질서 구축,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향상, 저개발국 지원을 약속하는 책임 부담 등이지만, 북한 ICBM 시험 발사로 전 세계 안보 문제가 불거진 만큼 대북해법이 주요 의제로 부상될 전망이다.

사실상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외교력 시험대라고 볼 수 있다. 북한 무력도발에 대한 단호한 조치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난 보수정부 9년이 보여주듯 대북 적대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대북 압박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모색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제재냐, 대화냐 양자택일하는 단순한 대북 전략보다는 현실을 반영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점을 주요국에 설명하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 주도로 주요국의 대북 공조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