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추경심사/탁현민 행정관의 성매매 예찬

■ 추경심사

한 달 가까이 막혔던 추경 논의가 드디어 진행된다. 우리당을 비롯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늘 추경안 논의에 나선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시작부터 보이콧으로 어깃장을 놓았다. 바른정당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추경이 민생과 직결됐다는 점은 명백하다. 청년 실업부터 가뭄까지, 국가가 나서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산더미다. 응급조치라도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여러 한계가 있더라도 오히려 공식적인 테이블에서 제대로 검증하는 것이 맞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당리당략에만 몰두해, 민생에 흙탕물을 끼얹고 있다. 국민의 생계를 볼모로 국정을 협박하는 행태를 그만두기 바란다. 두 당이 추경 논의에 속히 나서길 촉구한다.

■ 탁현민 행정관의 성매매 예찬

‘성평등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해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성을 성적 도구화해 수차례 도마에 오른 탁 행정관이 이번에는 성매매 예찬으로 논란이다. 이쯤 되면 청와대 내부 전반의 성평등 인식이 국민 수준에 미달하는 것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성을 이등시민으로 여기는 자가 어떻게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가. ‘저서 내용은 반어법’이라는 둥, ‘행정관까지 검증할 필요 있느냐’는 식의 청와대 관계자발 해명은 더 기가 막힌다. 대한민국 성인권과 성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 자세로는 적절하지 않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성인식과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식의 성문화를 용인하는 주체가 청와대여서 되겠는가.

한국 성평등 수치는 세계최하위 수준이다. 정부가 성평등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개혁의지가 있다면, 탁 행정관은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직자의 기본윤리 측면에서 여성을 같은 시민으로 생각하지도 않으며 공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은 개, 돼지’발언으로 파면당한 공직자와 하등 다를 바 없다.

새 정부의 개혁동력은 부정을 눈 감는 게 아니라, 기본 중의 기본인 인권에 대한 기준을 확고히 할 때 확보될 수 있다. 청와대가 성평등 가치를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인사기준으로 고려해, 나라의 품격을 높이기 바란다.

2017년 7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