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한미 FTA 재협상/시진핑 주석 사드취소 언급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벌어진 무모한 도발이다.

얼마 전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핵과 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해나자가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오늘 미사일 도발은 주변 국가들의 그같은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무원의 상태로 떠돌 수밖에 없다. 외로운 응석받이가 될 것인지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 것인지 분명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 한미 FTA 재협상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협상이 합의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실무차원에서 FTA 영향을 평가해보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FTA 재협상 개시는 한쪽의 요구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볼 때 정부의 부인은 의미가 없다.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응해야 한다. 미국이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한 이상, 우리 정부도 재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정부는 FTA 재협상에 소극적으로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안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 한미FTA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미국에 불리한 상황이 아니다. 한미FTA 체결 이후, 우리 경제는 산업 간 불평등이 확대되어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그 성과를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재협상을 주장해야 할 때다.

정부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상호 동등하게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FTA 재협상에 나서기 바란다.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농축사업 등과 관련된 협정의 불합리를 지적해야 하고, 국내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S) 조항을 폐지하는 등 양국 간의 지위 차이를 동등하게 시정할 필요도 있다.

정의당은 한미FTA가 결점은 해소하고 공평한 협정으로 다시 탈바꿈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협상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만큼, 일방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FTA의 현재를 냉정하게 검토하고, 국익을 지키는 국가 전략을 세우기 바란다.

■ 시진핑 주석 사드취소 언급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사드배치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다시 밝혔다. 사드배치로 악화된 한중관계를 복원하는 첫 회담인 만큼, 정부의 치밀한 대중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중국의 반응은 일관됐다. 이제는 문재인정부가 한중관계에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쥐려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을 대상으로 한 고차원의 외교전략이 필수적이다.

중국의 협력 없이는 북핵문제 등의 해결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역내 평화정책을 실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위기 해결이라는 중국 의 북핵 해법과 맞닿아있는 만큼, 대북정책과 역내 평화 유지에서 중국과 전략적으로 공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7년 7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