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이등병의 엄마법’ 발의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2017년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쉽지 않은 걸음이셨을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예비 이등병 엄마입니다. 같은 엄마로서 멀쩡했던 자식이 느닷없이 변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저립니다.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인이 내 아들’이라는 마음으로 수십 년째 반복되는 군대 내 비극을 막기 위해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가가 데려갔으면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징집을 한 군인들이 죽어갈 때 그것을 외면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했습니다. 관리 부실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해놓고, 애초 문제 있던 사람을 군대에 보낸 것처럼 되레 부모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들을 두 번 죽인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의된 ‘이등병의 엄마법’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군이 사람을 징집해갔으면 복무기간만큼은 100% 책임을 져야합니다.

오늘 우리당 김종대 의원이 이 법을 발의합니다만, 사실 이 법이 처음은 아닙니다. 19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잘 아시다시피 보수정당과 국방부가 똘똘 뭉쳐 법안 통과를 무산시켰습니다.

이번에 김종대 의원이 ‘이등병의 엄마법’으로 되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이등병의 엄마법이 발의된 것은 전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의 눈물어린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엄마들이 안심하고 아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도록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비록 여섯 석의 적은 의석이지만, 정말 사력을 다하면 어머님들과 함께 이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예비 이등병의 엄마이기 때문에 어머님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지만, 그래도 저희 정의당이 해놓은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병사월급 인상이 내년부터 실현될 것입니다. 지난 해 저희 당 김종대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병사임금을 최저임금의 40%는 줘야한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높이자고 법안을 냈습니다. 이를 지난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병사월급 30~50% 인상 공약으로 받았고, 그것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생명과 복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정의당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아픈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017년 6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