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중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

-중소상공인, 최저임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과 중소상공인 대책 동시 병행 추진 원해. 정부와 대기업은 중소상공인 뒤에 숨어 최저임금 인상 유보할 것 아니라, 중소상공인 부담 덜기 위한 강력한 지원 대책 병행 추진해야.

-최저임금은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 대결정치로 인해 절실한 국민 삶의 문제 실종되어선 안 돼

-국정기획자문위의 소상공인·자영업자 2년 유예 방안 책임 있는 자세 아냐. 최저임금은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 적당히 물 타기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

일시: 2017년 6월 21일 오전 10시 45분

장소: 정론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상공인들과 함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왔습니다. 이분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러 온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 지지하러 오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유보하거나, 중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소상공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을 빨리 실현하라고 촉구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런 취지를 받아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중소상공인 대책 마련을 위한 저희 정의당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선을 거치며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쏠린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여야 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했고, ‘2020년까지 1만원’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은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여야 대치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과거처럼 대결정치로 인해 절실한 국민들 삶의 문제가 실종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부도, 국회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원내 5당 후보들이 모두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한 만큼, 정부와 각 정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런 입장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합니다. 정의당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중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을 다룰 ‘정부 및 5당 정책회담’을 제안합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해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최근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적용 2년 유예 방안 등을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수백만 국민의 삶이 걸려있는 문제고, 문재인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입니다. 중소상공인의 삶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합니다. 적당히 물 타기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1만원 로드맵과 더불어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한 강력한 지원 대책을 병행 추진해야 합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중소상공인들이었습니다. 매년 정부와 재계는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앞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억눌러왔습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은 기아임금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정부와 대기업은 중소상공인 뒤에 숨어서 최저임금 인상을 유보할 것이 아니라,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대기업들도 하청이나 대리점의 최저임금 부담을 받아 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가맹점·대리점 등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원청기업과 본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정책적 방침을 빨리 발표해주기 바랍니다. 원하청 간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영업이익이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영업자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빨리 손을 봐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10년 이상 임대차 보장,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 등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빨리 제시하기 바랍니다.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도 1% 이내로 인하해야 합니다. 영세상공인은 예산 지원을 통해 수수료를 더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보험료 지원, 복합쇼핑몰 입점 제한 등으로 골목상권을 지키는 방안이 서둘러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에서 말씀하셨듯, 중소상공인 지원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고용보험으로 최저임금 차액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최저선을 법률로 정하고, 공익위원을 노사가 결정하게 하고 또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원내 5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의 갈등이나 대립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정책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중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해 최저임금 인상 및 중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노동자도, 중소상공인도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최저임금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그리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강력한 지원대책으로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를 실현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