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 가뭄

■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관련

일본이 ‘독도가 일본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초중학교 교과서와 교사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시할 것이라고 한다. 일관되고 거침없는 역사왜곡 행보의 연장선이다.

제국주의 침략이 본격화되던 시기의 기록을 물고 늘어지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행위는 당시 침략을 미화하는 행위다. 종전 70여년이 흐른 지금에도 반성은커녕 제국주의 침략 미화 교육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일본을 규탄한다. 일본정부는 학생에게 분쟁의 적대감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평화를 가르쳐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이 끊임없이 역사왜곡을 시도하는 한편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지난 정부의 안일한 역사인식과 몸 사리기가 일본의 도발 욕구를 키워주진 않았는지 돌아볼 때다. 대일 외교전략의 총체적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

■ 가뭄 관련

극심한 가뭄으로 그 피해를 농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고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다. 모내기를 시작도 못한 농가들이 수두룩하며, 간신히 모내기를 한 논의 모도 말라 죽는 상황이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도 많지 않아 걱정이 더 크다. 농업 뿐 아니라 공업용수, 생활용수 부족 문제도 현실화되고 있다. 가뭄이 국가적 어려움으로 번지고 있다.

그러나 마땅한 대책도 보이지 않아 국민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예산을 추경에 포함하는 등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시급하다.

급한 불을 끈 뒤에는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 연례행사가 된 가뭄이 이제는 국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만큼,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상습가뭄 취약지역의 급수시설을 정비하는 등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마련해야 한다.

가뭄으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국가가 단비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정의당도 가뭄대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2017년 6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