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정의당 의원단,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촉구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 돌입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월 22일(화) 10:00,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 박원석 원내수석부대표 모두발언

어제 진보정의당에서 여야 원내대표 면담을 갖고 다시 한 번 1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쌍용차 국정조사의 실시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황우여 당 대표가 대선 기간 중에 대선 이후에 국정조사 실시를 언급했고, 또 많은 새누리당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국회에서 국정조사 실시를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한구 원내대표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쌍용차의 많은 해고자와 가족,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어제 진보정의당은 다시 한 번 1월 임시국회 내에 약속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이 문제에 관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서 가 일정까지 합의됐던 임시국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진보정의당은 원만한 임시국회 개의와 의사일정을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야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쌍용차 국정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그런 판단에 오늘 농성을 시작하게 됐다.

○ 노회찬 공동대표 모두발언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여야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24명의 죽음에까지 이른 쌍용자동차 사태의 위급함 때문이다. 그리고 쌍용차 사태에 국가와 정치권이 회사 측과 더불어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오히려 쌍용차의 부당한 정리해고와 매각과정, 그리고 대대적인 공권력 투입과정에서 벌어졌던 잘못된 일들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가려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함이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정치권이 정치 불신을 제거하고 정치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그 약속이 이렇게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1월 임시국회가 쌍용차 국정조사를 반드시 결의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진보정의당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 심상정 의원 모두발언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장)

오늘 우리가 나선 것은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국민들 앞에 당선자까지 나서서 약속한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되어야 한다. 민생정치를 하겠다는 약속, 약속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지금 발 디딜 틈이 없는 노동자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철탑에, 그리고 다리 난간에, 그리고 굴뚝에 올라가고 있다. 그것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은 목숨을 끊고 진짜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쌍용차 문제는 지난 5년간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진 그런 생존과 노동현장의 절박함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쌍용차 국정조사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백척간두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삶을 보듬고, 지난 시기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이런 잘못된 정부의 산업정책, 또 안이한 기업의 경영전략을 성찰하자는 것이다. 진보정의당은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반드시 관철해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 노동자들을 살리고자 한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쌍용차에 갔다. 가서 무급휴직자 복직을 발표하게 하고, 대신에 쌍용차 국정조사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새누리당 대표와 당시 선대위원장, 후보, 그리고 환노위 새누리당 위원 네명이 모두 입을 모아서 국정조사를 약속했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말 한마디에 대국민 약속이 이렇게 물거품이 된다고 한다면, 새누리당은 이한구 대표의 사당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가장 핵심적인 159명 정리해고자 문제의 해법을 배제하는 것은 그동안 3년 이상 이끌어온 쌍용차 문제 자체를 호도하는 것이다. 당시 정리해고된 159명의 노동자들이 웃는 모습으로 복귀할 때 쌍용차 문제 해법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번 24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은 반드시 국정조사 실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 강동원 원내대표 모두발언

저는 진보정의당 원내대표로서 어제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24일로 예정된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는 자당의 대표가 약속한 대선 전에 국민에게 약속한 쌍용차 국정조사 자체를 부인하고 거부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참담한 현실을 국민 앞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오늘날 쌍용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2009년 이래 24명의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파헤침으로써 다시는 이 땅의 노동현장의 불행이 없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진보정의당 의원단 기자회견문]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1월 임시국회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촉구 진보정의당 의원단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돌입 기자회견

- 기자회견.농성돌입 일시 및 장소 : 2013년 1월 22일(화) 10:00, 국회 본청 로텐더홀

- 기자회견.농성 참석자 : 진보정의당 의원단 (강동원 원내대표, 노회찬 공동대표, 박원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제남 의원, 서기호 의원, 심상정 의원, 정진후 의원)

최근 여야 정치권은 새해 첫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1월 국회에서 다뤄야할 사항들을 협의해왔지만, 이러한 논의는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한 이견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는 ‘경영상의 위기’를 내세우며 대량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이 내세운 위기는 고의적으로 기획된 것이었음이 오래 지나지 않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상하이 먹튀자본이 핵심기술을 빼가도록 경영진이 일부러 회사를 파산시키고 회계조작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세상을 떠난 노동자 24명의 억울한 한을 풀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수년째 생활고에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정리해고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해고한 이유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이었음을 국회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진보정의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가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대선이 끝나면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으며, 새누리당 환노위 의원들도 국정조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쌍용차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이뤄져야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1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논의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대선 전과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한구 원내대표는 “다른 것은 몰라도 국정조사만큼은 절대 안 된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진보정의당 원내지도부와의 면담에서도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절대불가 방침을 재차 밝힌 바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심지어 당 대표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마저 뒤집는 새누리당이 과연 집권여당다운 질서와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원내대표가 당 대표나 대통령 당선인보다 위에 있단 말입니까.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그동안 박근혜 당선인이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고 자부해온 만큼, 쌍용차 국정조사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둔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실시돼야 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동안 쌍용차 국정조사를 줄곧 요구해온 민주당이지만, 혹여나 새누리당과의 의사일정 논의에서 이를 제외시키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이 용두사미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