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김부겸 행자부장관 내방 대화 전문

일시: 2017년 6월 19일 오후 4시 45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심상정 상임대표(이하 심): 축하드린다. 보니까 제일 수월하게 장관 되신 거 같다.

김부겸 행자부장관(이하 김): 짐은 무겁더라.

심: 아마 여야를 막론하고 김부겸 장관께 기대가 큰 듯하다. 지역주의 타파의 아이콘이시니까. 지방분권이나 국토균형발전에 큰 역할 하시리라 기대한다.

김: 정치 얼마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역할 제대로 한 번 해보겠다.

심: 개헌 이야기할 때, 대통령 후보 중에 10대 공약 중 지방분권 개헌을 공약으로 낸 사람은 저 한 사람밖에 없더라. 10대 공약 내에 공약한 사람은. 지방자치 22년 됐는데, 우리 지방자치 사실 걸음마 수준이다. 만약 개헌이 이뤄진다면, 지방분권개헌이 꼭 좀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이다.

김: 국회에서 개헌특위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지방분권과 함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가치가 같이 들어가야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가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 입장과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현 정부 내 공직자, 대통령 참모들께도 그런 대통령 뜻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 국회 내 토론과정에서도 그런 문제들 계속 짚어주면 좋겠다.

심: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선거법 개정이다. (웃음)

김: 전적으로 동감한다.

심: 촛불이 정권교체로 의미가 한정되면 개혁은 어렵다. 이번 정권교체에 이어 2020년도에 총선혁명으로 이어져야 촛불이 원하는 과감한 개혁 가능하고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 가능하다 생각한다. 제가 보니 예전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던 지금 야당들은 처지가 처지인만큼 선거법개정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집권당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오히려 소극적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집권당 출신 행자부 장관께서 평소 소신을 갖고 주장해오셨으니 많이 역할 해주시라.

김: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자기 의지를 분명히 하신 거 같다. 우리 사회 변화에 걸맞은 다양한 정치세력이 토론하고 각축하고 타협해서 결과물을 내는 그런 정치 환경을 만들고 선거법 개정하자는 것은 분명한 입장인 거 같다. 대표님께서도 그간 주장해오셨던 거지만 이번에 단순히 정치인들만의 공존의 틀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면 이번에는 뭔가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한다.

심: 그래야 국회가 또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다. 2020년도에 총선혁명이 이번 정권교체에 이어서 이뤄질 때, 진짜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정의당은 그런 선거법개정에 모든 것을 걸 생각이다. 행자부 장관님 위치에서도 그렇고, 대통령께도 꼭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시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지를 갖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란다.

김: 당내 의지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다. (웃음)

심: 여야 불문하고 기대를 받고 있는 장관이시다. 잘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김: 고맙다.

2017년 6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