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경찰, 故 백남기 농민 유족 사과/중앙행정심판위의 설악산케이블카 허가 심의

■ 경찰, 故 백남기 농민 유족 사과 관련

오늘 이철성 경찰청장이 백남기 농민 유족에게 사과했다.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경찰 잘못을 시인한 것이다.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진 지 무려 1년 7개월만이다.

이번 사과는 어제 서울대병원이 故 백남기 농민 사인을 수정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면피용 사과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시민 생명을 앗아간 불법 공권력 행사의 지휘책임자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진압과정에서의 정당성만 항변했다. 이철성 현 경찰총장 또한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청구를 남발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진상을 은폐해 온 당사자다.

사과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사과는 국민기만에 불과하다. 당사자가 잘못을 시인했으니 이제 책임을 철저히 묻는 일만 남았다. 공권력이 잘못 행사되었을 때 국민에 미치는 피해는 치명적이다. 공권력 오남용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는 이유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경찰청장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의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 중앙행정심판위의 설악산케이블카 허가 심의

어제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가 문화재청에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허가하라는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당초 야생동물 서식환경 악화, 천연보호구역 내 외래종 침입 가능성,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중단시킨 바 있다. 사업진행 후의 환경파과가 명약관화한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의 결정을 뒤집은 중앙행심위의 판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박근혜정권의 대표적인 적폐 사업이다. 경제성이 조작되었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더구나 사업 진행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최선이다. 이를 거스르고 진행한 4대강 사업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똑똑히 목격하고 있고, 어디서부터 얼마나 손을 대야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가 또 다시 무분별하게 파괴당하는 꼴을 속절없이 지켜볼 수 없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6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