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금융위원장 내정설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

  언론에서 문재인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내정설이 언급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는 그가 모피아이며 관치금융을 대표하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과거 그가 상당히 많은 정책판단 실수를 저질러 왔기 때문에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업무능력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이른바 모피아로 불리는 경제관료들이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밀실합의를 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여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외환은행-론스타 사건의 핵심인물이다.

  그는 2003년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으로 재직 당시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매우 잘못된 편법, 헐값 매각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외환은행은 2003년 3월말 BIS자기자본 비율이 8.48%로 부실은행이 아니어서 은행법상 사모펀드는 인수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사모펀드가 인수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이용하기 위하여 김석동 전 감독정책1국장 등은 청와대, 재정경제부, 금감위, 외환은행 등의 고위관계자들이 모인 “관계기관회의”에서 가장 비관적인 경영전망을 토대로 외환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을 6.16%로 결론짓고, 금감위원들로부터 “예외 승인” 동의를 받아내었다. 이에 2007년 3월 감사원은 국회가 청구한 “외환은행불법매각의혹” 감사 결과를 통해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에게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감독정책1국장(현 재경부 제1차관) 김석동 등]에게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비록 2010년 대법에서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정책판단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묻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이것이 외환은행-론스타 사건에 관련된 모피아들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무능함마저 변론해주지는 못한다.

  또한 그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1년 3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면서, 론스타가 일본에서 골프장 등을 소유하여 비금융주력자임이 명백히 드러나 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비금융회사 자산만을 기준으로 론스타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하여, 2012년 1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해주었다. 그러나 2012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임을 확인하였다.

  더구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와 먹튀 매각 논란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는 2007년 HSBC에 외환은행 매각시도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의 법률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정부가 동 판단을 유보함에 따라 실패하게 되고 이후 하나은행에 2조원 가량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국재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5조 1천억원 규모의 중재를 청구하였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현재도 진행 중인 동 중재의 관련 인물이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당시 외환관리 실무자인 재정경제원 외화자금과장이었다.

  그는 태국 바트화의 폭락 등 해외요인과 대기업의 잇따른 도산 등 국내경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동년 8월 “외환수급에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화환율은 연말까지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오판하였다. 그는 원달러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무리한 환율방어로 외환보유액을 소진한 결과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장본인 중의 한 명이다. 당시 그는 금융기관과 대기업에 하루평균 100통의 전화를 하면서 달러 매각을 독려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그의 수고와 별개로 그가 시장참가자들보다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참여정부 부동산대책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다.

  주지하다시피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투기광풍이 불고 경제양극화가 심화되었다. 2005년 당시 재정경제부 차관보였던 그는 8.31부동산대책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송파 신도시 개발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가격 급등의 근본원인을 해소하는 방안이 빠진 탓에, 동 대책은 오히려 투기심리를 가열시켜 송파 거여동 일부아파트 가격은 불과 2개월 만에 40% 폭등하는 등 부동산가격 안정에 실패하였다.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예금인출 사태 당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동년 1월 14일 당분간 추가 영업정지는 없다고 말하였으면서도 불과 1개월 후인 2월 17일 추가 영업정지 명령을 내려 예금인출 사태가 나타나는 등 시장의 신뢰를 잃은 바 있다.

  2012년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본부(정세균 본부장)는 "정부의 금융 감독 소홀과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경제는 가계부채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 등을 포함하여 많은 산적한 과제들을 안고 있다. 그러나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다는 것이 관치금융으로의 회귀를 정당화해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시장원리에 무지하거나 이를 무시하는 관치금융은 일시적으로 문제의 현상을 완화시킬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 못하고 병을 더욱 깊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서민층과 금융소비자의 고충에 공감하고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인물이 필요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12년 <프레시안> 기고에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관치의 화신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저지른 여러 번의 정책 실패는 그가 관치의 화신일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와 금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따라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금번 금융위원장으로 내정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관치금융의 화신이 아니라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과 금융소비자의 고충에 공감하고 시장을 이해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내정하기를 바란다.

2017년 6월 1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 강훈구 정책전문위원(02-788-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