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최저임금 위원회 3차 전원회의/판사 비위사실 묵인한 대법원

■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남북 정상이 만나 민족 화해와 통일의 방향을 약속했던 6.15 남북공동선언이 17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에 대해 의지를 표명한 만큼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북 관계 회복의 기회가 모색되길 바란다.

하지만 가야할 길이 녹록치 않다. 지난 보수정권 9년간 남북 간 골은 더 깊어졌다. 남북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며, 그 반사이익을 유일한 생존방식으로 삼아온 '가짜안보'세력 탓이 크다. '통일 대박'을 외쳤지만, 평화를 위한 노력도 가짜였다. 허울뿐인 대북정책과 가짜안보세력을 일소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북한 역시 평화 체제를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 새 정부 들어 수차례 무력도발을 감행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어렵다. 미사일이 아닌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보수정권에서 무너진 평화체제를 회복하고, 6.15 정신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길 바란다. 한반도의 영속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 화해, 나아가 통일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최저임금 위원회 3차 전원회의

오늘 개최되는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 불공정한 결정 구조의 개선을 요구하며 불참했던 노동계가 복귀한다. 사실상 첫 최저임금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불공정한 논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노동계의 입장을 십분 이해한다. 이런 점에서 작년처럼 불합리한 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용자측과 공익위원에게도 전향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인상분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은 우리 국민이 받는 가장 기초적인 노동의 대가로,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 사실상 ‘국민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은 무너진 서민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확실한 조치이기도 하다. 아울러 2018년 최저임금을 통해 우리당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소득주도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주체들의 깊은 고민과 결단이 필요하다. 심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선의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

아울러 정의당은 단순히 최저임금의 금액 뿐 아니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와 방식 또한 공정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 판사 비위사실 묵인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골프와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현직 부장판사 비위사실을 묵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판사는 뇌물로 조사받던 피의자와 유착관계로 피의자와 수십 차례 통화하거나, 심지어 체포직전에는 룸살롱 접대까지 받았다고 한다.

피의자로부터 향응을 즐긴 법관부터 이를 감싸준 법원행정처까지 비위의 종합판이라 할 만하다.

검찰로부터 해당 판사의 비위사실을 통보받고도 법원행정처가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직속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법·도덕 기준은 국민 눈높이에 비해 그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듯하다. 비난을 의식해 쉬쉬해 비리를 덮으려다 대법원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충수를 둔 격이다. 국민으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철저히 대법원 내부 단속부터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내부 비위에 칼을 빼드는 일을 망설인다면, 국민이 사법 개혁의 칼을 먼저 벼릴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7년 6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