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당 노동자살리기특위, 인수위에 5대 긴급 노동현안 대책 및 제도개선 10대과제 해결 촉구키로

- 법원과 경찰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고공농성장 강제집행 유보해야

복직 미끼로 소 취하를 강요하는 쌍용자동차, 반드시 국정조사해야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월 21일 (월) 13:30 국회정론관

* 회견자 : 김제남 의원 (노동자살리기특위 간사)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의원, 간사 김제남 의원)는 어제 오후 회의를 열어 시급한 노동문제인 5대 긴급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과 주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10대 과제로 정리하고, 이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하고 해결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고공농성장 철거 강제집행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동시에 법원과 경찰에 보다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해 겉으로는 무급휴직자 복직을, 뒤로는 복직을 미끼로 노동자를 협박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사측의 파렴치한 행위를 규탄하고, 더욱 강력하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5대 긴급노동현안과 10대 과제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는 오늘(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5대 긴급 노동현안 대책 및 10대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중에도 해결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긴급한 5대 노동현안은 한진중공업 손해배상,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삼성 백혈병·직업병,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원상회복 조치 등입니다.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는 5대 노동현안이 우리나라 노동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위태롭고 외롭게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는 것이 민생정치의 시험대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특히 국민대통합은 바로 절박한 현실에 직면한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5가지 노동현안에 대한 대책을 통해 반드시 현안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는 5대 노동현안을 “손해·가압류 없는 한진”, “정리해고 없는 쌍용”, “비정규직 없는 현대”, “백혈병 없는 삼성”, “노조탄압 없는 유성”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긴급대책과 함께 10대 제도개선 과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고 즉각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각 노동현안별로 최우선 제도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인수위원회에 10대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할 것입니다.

먼저 한진중공업 손해배상 문제의 원인이 되는 손해배상·가압류 제한과 노동법원의 도입을 통해 노동사건을 전담토록 하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와 같이 대규모 정리해고에 대한 관련 법의 요건 강화, 무급휴직자·정리해고자의 재고용 의무 강화 등의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법파견 고용의제 조항 도입과 불법파견 사업체 폐쇄 조치 의무화를, 삼성 백혈병 문제에 대해서는 직업성 암 등에 대한 산재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산재법 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대상 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를 주요한 제도개선과제로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문제에서 드러난 회사의 지배·개입으로 설립된 노조에 대해서는 설립취소를 명문화하고, 산업현장·노사관계에 용역업체 투입을 금지하는 노조법 및 경비업법 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5대 긴급노동현안의 대책과 제도개선 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최우선 긴급 대책이 필요한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고공농성장 철거 강제집행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해고자 최병승, 사내하청노조 사무국장 천의봉 두 명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의 50m 높이 송전철탑 23m 지점에서 오늘로 97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와 한국전력이 신청한 농성장 철거 강제집행에 대해 법원이 집행결정을 내렸고, 지난 8일과 18일 두 번에 걸쳐 강제집행 시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강제집행에 미성년자인 고교생까지 동원하는 등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강제집행을 강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불법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공농성까지 벌어지게 된 만큼 법원과 경찰은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마무리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유보할 것을 요청합니다.

■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에 대한 사측의 소 취하 요구

쌍용자동차는 지난 10일 오는 3월 1일부로 무급휴직자 455명에 대한 복직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당시부터 무급휴직자 복직이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이번 무급휴직자 복직이 체불임금 고소 취하를 내건 조건부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무급휴직자 245명은 사측이 약속을 어겨 복직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임에도 사측은 무급휴직자들에게 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복직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화로 협박하였으며, 1월 19일 무급휴직자들에게 소송 취하 및 경영정상화 매진 각서 형식의 확약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쌍용자동차 사측은 마치 무급휴직자 전원을 조건없이 복직시키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해놓고 뒤로는 무급휴직자들에게 복직을 미끼로 소 취하를 강요하며 국정조사만은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도덕한 사업주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쌍용자동차측이 그동안 저지른 불법적 사실들을 낱낱이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번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는 5대 노동현안과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더 이상 노동자가 목숨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나라, ‘함께 살자 대한민국’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013년 1월 21일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간사 김제남 의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촉구하는 5대 긴급 노동현안 대책 및 제도개선 과제 상세내용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