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이동흡 인사청문회, 이마트 직원사찰 등 관련)

일시: 2013년 1월 21일 오전 11시 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오늘부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었다. 위장전입, 양도세 탈루, 저작권법 위반, 정치자금 불법공여, 업무추진비 유용, 입원료 보험사 떠넘기기, 부부 동반 관광성 외유 등 이미 제기된 의혹만도 31건이다. 한마디로 권력을 가진 자가 행할 수 있는 비리 메뉴를 단 한 명의 후보자를 통해 모두 보게 되었다. 파렴치하고 지질한 수준의 사익 챙기기에 코웃음이 나는 비리도 한 두건이 아니다.

하루가 지날 때 마다 꼬리를 물고 터지는 비리 의혹에 이틀간 모든 답변을 다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인사청문회 역사상 최대의 비리의혹 대상자를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도 비극이다.

스스로 인정한 비리의혹에 대해서만도 이미 자진 사퇴 감이다.

이틀간 국회와 국민들을 피곤하게 할 뿐인 인사청문회가 지속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이동흡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이동흡 후보자도 구질구질한 변명 끝에 지명 철회되는 오욕을 겪느니 지금이라도 당장 자진사퇴하는 길을 선택하기 바란다.

■이마트 직원사찰 추가폭로 관련

이마트의 직원사찰이 부당노동행위를 넘어 심각한 인권유린과 헌법질서 파괴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고 있다.

150여명의 직원들을 5항목의 성향으로 분류하고 지속적으로 동향을 관리, 감시해 왔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합법적 권리인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태도로 문제사원이니 퇴출대상이니 하는 딱지를 붙여 불온 대상으로 삼았다니 참으로 21세기 판 블랙리스트가 아닐 수 없다.

단순히 이마트 개별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굴지의 신세계 그룹의 무노조경영 방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더하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노동조합에 대응해왔다니 정부의 협조와 지원 속에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반인권 신세계 그룹이 국민들에게 준 충격을 회복하려면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모든 진실을 밝히고 사찰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백배 사죄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관경 유착의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즉각 특별 관리감독과 시정조치를 명하고 부당노동행위자들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월 21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