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한민국 국격’ 지키려면 MB측근.형님사면 포기해야
박근혜 당선인도 사면권 제한 공약한 만큼 측근특사 제동 걸어야
저축은행 금품수수로 1심에서 징역1년3개월을 받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실형이 확정됐다. 임기말 ‘설 특사’에 포함되려는 꼼수가 분명하다.
이로써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신재민 전 문화부차관, 대통령의 사촌처남 김재홍에 이어 설 특사 선물을 기다리는 MB문고리권력들은 벌써 다섯 명이 됐다. 참으로 몰염치한 일이다.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2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상득 전 의원의 항소포기 여부다. 이명박 대통령이 끝내 비리측근들과 ‘형님’ 이상득 의원까지 사면한다면, 국민 정서와 상식을 배반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하는 만용에 거센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도 대통령 사면권의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MB측근과 ‘형님사면’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 것이라 믿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아침 라디오 연설에서 “지금 대한민국보다 국격이 높은 때는 우리 역사를 통 털어 단 한번도 없다”고 했다. 대다수 국민이 피식 웃을 일이지만, 대통령 스스로 그 국격을 지켜주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기 위한 길은 부정비리측근. 형님사면이 아니라, 용산참사 관련자 사면 실시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2013년 1월 21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