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관련
일시: 2017년 6월 12일 오후 2시 55분
장소: 정론관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통과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가졌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 시행을 위한 추경 편성에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라고 진단하며 “극심한 내수불황 속에서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렸”고 “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크게 우려하며,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고 통합된 사회로 갈 수도 없으며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그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한 것이라 평가하며, 그에 대해 긴급적인 처방책을 내놓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 본다. 특히 소방공무원과 집배원, 복지공무원, 어린이집 교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천명한 것은 반갑다.
다만 우리당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일자리 추경이라고 일컫기에는 직접적인 일자리 예산의 규모가 빈약하고 신규사업의 비중이 적은 것은 실망스럽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과 같은 긴급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일자리를 비롯한 노동 문제는 전방위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조치가 수반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더욱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2017년 6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