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청문회 저격수로 나선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균형감 중요한 자리 부적절”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에 저격수로 나섰다. 국회 법사위 위원인 서 의원은 이동흡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적극 지원해 청문위원이 됐다. 비교섭단체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이 후보자 청문위원인 서 의원은 “이동흡 후보자는 친여 성향을 가진 인물로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며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과 관련, 서 의원은 “이번 대선 결과를 보고 멘붕(멘탈 붕괴)이 왔다”며 “멘붕을 탈피하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파마를 했다”고 말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1월 21∼22일 열린다. 이 후보자를 어떻게 평가하나.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균형감각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본다. 헌법재판관 시절 소수의견이 굉장히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친일·친여·친재벌 성향을 보였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보다는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다. 극단으로 느껴질 정도로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균형감각이 중요한 헌재소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 또 공직자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 후보자가 어떤 점에서 균형감각이 없다고 보고 있는가.

“예를 들면 BBK 특검법이 2008년에 통과됐는데 당시 헌법재판관 다수가 합헌 의견을 냈다. 그때 이 후보자는 위헌 의견을 냈다. 참여정부 때 사학법과 이명박 정부에서 미디어법 통과는 모두 다수 정당에 의한 강행처리였다. 하지만 사학법에 대해서는 위헌 의견을 냈고, 미디어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결국은 새누리당에 유리한 쪽으로 의견을 낸 것이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분향소에 갔으나 이 후보자 혼자만 가지 않았다. 그리고 1∼2년 전부터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사실상 ‘친박근혜’ 입장에서 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본인이 주심이었던 긴급조치 관련 헌법소원을 1년 이상 방치했다. 공개변론을 마쳤는데도 판결하지 않았고, 심지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판결)하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은 점에서 고의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게 방치된 사이에 대법원에서 긴급조치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나.

“헌재소장은 다른 헌법재판관들과 똑같이 표결권을 갖고 있다. 또한 회의도 진행하고 사건 배당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다. 그리고 이 후보자가 (수원·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출신인데 재판관 9명 중 7명이 법원장 출신이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이 검사 출신이다. 이 후보자는 대선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배로서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 청문위원으로서 이 후보자의 어떤 점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인가.

“이동흡 후보자는 헌재소장으로는 부적격자다. 이동흡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동의를 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야권 성향의 국민들이나 야당의원들이 관심이 많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안부 및 친일재산 환수 문제와 관련한 헌재 결정과정에서의 친일성향, 삼성 협찬 지시설 등 재벌과의 유착문제, 그리고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 부분 등 자질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 대상이 이상득 전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라는 말도 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이 점점 제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 형님을 비롯한 친인척 측근을 스스로 사면하는 것이 굉장히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본다. 또 하나는 재판이 확정되어야 특사 대상이 되는데, 기존에는 보통 대법원까지 가서 형이 확정된 다음에 어느 정도 복역하고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고를 포기하거나 항소를 포기하면서 특사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몇 달 복역도 하지 않은 상태다. 그런 점에서 특사를 하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서 의원은 판사 출신인데 사법개혁분야 중 검찰개혁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은.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다. 일제강점기 때 경찰이 독립군들을 탄압하고 반인권적 행동을 했다. 그래서 검찰에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기능을 줬다. 범죄수사도 경찰이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고 법을 잘 아는 검찰로 하여금 통제하도록 했다. 또한 독재정권 하에서는 검찰에 막강한 권력을 줬다. 권력자들이 검찰에 권한을 주고 검찰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했던 것이다. 그래서 정치검사들이 양산됐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에 검찰개혁을 목표했던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검찰권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 당선인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금처럼 국민들의 불만이 높을 때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이 그렇게 할지는 의문이다.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 중수부장 출신인 안대희 대법관이 핵심 역할을 했고, 남기춘 전 검사 등 검찰 출신이 캠프에 많이 있었다. 또 새누리당에 검사 출신 의원이 많아서 검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고 해도 어려울 것이다. 새누리당 내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긴밀한 협조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서 의원께서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해 여러 개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첫째로 ‘브로커 검사법’을 제출했다. 검사 비리사건 중 자신이 수사하는 사건을 매형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있다. 검찰이 친인척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주는 것에 대해 처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냈다. 그 다음에 비리를 저질렀던 판·검사들이 사직했을 경우에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도 제출했다.”

서 의원한테도 대선이 끝나고 멘붕이 왔나.

“그렇다.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파마를 했다. 사실 투표 결과가 나온 12월 19일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멘붕 탈출을 위해) 머리 스타일부터 변화시키자는 생각을 했다. 파마를 하고 나니, 주위에서 한결 부드러워 보이고 젊어 보인다고 하는 등 반응도 좋았다.(웃음)”

이번 대선은 양당체제가 되면서 과거 제3당 역할을 했던 진보정당의 후보가 힘을 쓰지 못했다. 진보정당이 활로를 찾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원래 진보정당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을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주당 내의 진보인사들도 진보정당 인사로 넓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통합진보당의 경선 부정 의혹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진보정당에 대한 회의와 실망을 느꼈고, 이 충격은 굉장히 오래 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진보정당 진영을 꼭 소수 정당으로 국한할 게 아니라 민주당의 진보적인 인사들도 포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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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91351521&code=9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