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면피용' 감찰과 인사 / AI 2차 감염 관련

■ '면피용' 감찰과 인사 관련

정부가 과거 중요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던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우병우 전 수석 문제 및 정윤회 문건 수사로 신뢰를 잃은 검찰에 대한 조치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의 검찰 개혁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례다. 그러나 '두루뭉술 인사'로는 검찰개혁을 담보하기 어렵다. 부패 정권과 결탁해 검찰 내부를 오염시킨 정치검사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검찰 개혁은 불 보듯 뻔하다.

이번 돈 봉투 만찬 사건과 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검찰의 자정능력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냈다. '면피용' 감찰과 제한적 인사조치에 머물러선 안 된다.

검찰개혁은 우병우 사단의 '사법농단' 수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정치검찰의 사법농단을 엄정하게 다뤄, 검찰의 썩은 환부를 철저히 도려내야 한다.

정부는 근본적인 검찰개혁은 제도개혁과 인적청산이 함께 맞물려야 함을 결코 잊지 않길 바란다. 국민들과 함께 지켜 볼 것이다.

■ AI 2차 감염 관련

AI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2차 감염을 통한 확산도 사실로 확인됐다.

2년 주기로 발생하던 AI가 반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의 AI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시적 대책과 방역체계에 대한 적신호다.

AI에 대한 지난 정부의 엉터리 대응은 국민적 우려를 자아낸 바 있다. 새로운 정부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이제 획일적인 살처분 조치가 아니라, 상시적 실태조사와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검역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양계농가와의 유기적인 사전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정부는 반복되는 AI 대참사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 보험제도 도입과 현실적인 피해보상으로 사지에 내몰린 농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8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