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64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돈봉투 만찬 사건, 검찰의 조직적인 사법방해가 본질.. 국정농단 수사 연장선상에서 엄정하게 다뤄야“
 

노회찬 원내대표 "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 미룰 일 없다… 계속 미룬다면 ‘재벌 위한 반대’ 혐의만 짙어질 뿐“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특수활동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집행 내역의 투명성 보완해야”

일시: 2017년 6월 8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검찰의 돈봉투 만찬사건 감찰 결과 발표)

‘돈봉투 만찬사건’의 감찰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합동감찰반은 관련자들에게 횡령죄와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고,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해서만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격려금 명목의 수사비를 지원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에 눈 감고 귀 막겠다는 한마디로 막 가자는 것입니다. 법무부의 감찰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번 감찰은 검찰의 자정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합동감찰반은 ‘돈봉투 사건’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권고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이고, 명백한 ‘꼬리 자르기’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번 사건은 법무부 차원의 셀프감찰에 맡겨둘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검찰 조직의 낡은 관행이나 조직문화의 문제로 다루는 것도 특수활동비 집행의 적법성을 따져서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검찰의 조직적 사법방해가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최순실게이트 수사본부장과 내사대상자 간에 돈봉투가 오간 사건입니다. 특검과 감찰의 대대적 국정농단수사를 유일하게 피해간 곳이 검찰입니다. 특히 이른바 ‘우병우 라인’은 국정농단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방조했던 세력입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부실수사로 구속도 되지 않았고 수많은 꼬마 우병우들은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국정농단 수사 연장선상에서 엄중하게 다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검사들에 대한 대대적 인적 청산 없이 새 정부의 검찰개혁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의 일탈행위가 있는 곳에는 특수활동비가 있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습니다. 기왕에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감축하겠다고 나선 만큼, 정부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대대적 개혁방안을 이참에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특수활동비 폐지를 자진 선언함으로써 국민 세금이 잘못 유용되는 관행을 바꾸는 데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9일로 미뤄졌습니다. 일부 야당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김 후보자의 몇 가지 과실이 그토록 부적격인지 의문이고, 과거 정권의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일부 야당이 보여줬던 모습을 돌이켜볼 때 과연 이들이 말하는 도덕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결국 김상조 후보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계속 미뤄지는 것은 누가 보아도 ‘재벌을 위한 김상조 반대’이거나, 어쨌든 한 명은 반드시 떨어뜨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빚어낸 ‘의무할당식 반대’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를 납득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김상조 후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이 하루 속히 이뤄져 그나마 공정한 경제 질서가 어느 정도라도 확립되길 희망합니다. 일부 야당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 ‘본때 보여주기식 반대’에서 벗어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특수활동비 관련)

법무부는 어제, 7일 ‘돈봉투 만찬사건’ 과 관련하여,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고, 이어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이번 발표는 소위 '우병우 라인'으로 의심받고 있어, 합당한 수사비가 아니라 사실상 뇌물을 준 것이 아닌가 하던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무혐의 처리를 받고,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대안도 없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또 다시 받게 된 이번 발표는 당연히 검찰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올해에만 무려 8939억, 거기에 사실상 특수활동비의 원래 목적인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활동과 아무 관련 없는 국회도 82억이나 됩니다.

사용내역도 영수증도 없어 깜깜이 예산이라 불리고, 유용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더 이상 그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이미 2004년 대법원이 국회특수활동비가 비공개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었고, 국회 정치발전특위에서도 본 의원에 의해 특수활동비 문제가 지적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한 만큼 이미 특수활동비 개혁의 요구는 충분히 무르익었습니다.

정의당과 본 의원은 이번 추경에 임하면서 금번 추경에서부터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와 함께 국회 특수활동비 또한,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도 지출 기준과 지출 내역에 대한 증거 서류 보완규정을 전면 강화해 집행 내역의 투명성을 높여낼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2017년 6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