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돈봉투만찬 사건 감찰결과 / 경찰청장, 살수차 명칭 변경 관련
 
■ 돈봉투만찬 사건 감찰결과
 
법무부가 오늘 오후 돈봉투만찬 사건과 관련해 주요당사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면직 처분하고,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사건이 갖는 무게에 비해 매우 가벼운 처분이다. 적어도 부정청탁에 의한 사후수뢰죄는 적용되어야 할 일이다. 김영란법 수준에서 수사 의뢰하겠다는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과 처벌에 대해 법무부가 멋대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부실수사 이후 조사책임자인 이영렬 전 지검장이 피조사자인 안태근 전 국장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격려와 함께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이다. 검찰과 법무부 내에 잔존하는 우병우 라인들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단합대회를 한 것이다.
 
오늘 법무부의 발표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명분만 보탠 꼴이다. 이 정도로 어물쩡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검찰은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똑똑히 인식하고 이번 돈봉투만찬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검찰 스스로가 자신의 썩어가는 환부를 도려내야만이 갱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경찰청장, 살수차 명칭 변경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물대포 직사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살수차라는 명칭의 어감이 좋지 않다면서 참수리차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호박에 줄친다고 수박이 되는 것이 아닌데 얼토당토않은 말장난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나선 것이다.
 
경찰의 습관적인 살수차 동원과 물대포 직사는 지난 9년간의 정권에서 국민의 기본권 탄압의 상징과도 같이 자리매김해왔다. 그 결과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라는 비극까지 벌어졌지만 경찰은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았다.
 
경찰의 살수차 동원은 매우 위압적이고 습관적인 국민에 대한 겁박일 뿐이다. 광장의 촛불이 모여 무도한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다.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제야말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민중의 지팡이로 돌아올 것을 충고한다.
 
2017년 6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