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년 추경예산, 절반의 가능성과 절반의 실망을 담았다.
-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
○ 정부는 오늘(6월 5일)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을 담은 11조 2천억 원 규모의 2017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였다.
○ 정의당은 정부의 이번 추경안에 대해 절반의 가능성과 절반의 실망을 담았다고 본다.
- 정의당은 지난 5월 30일 이번 추경 편성시 포함해야 할 요구사항을 담은 보도자료(2017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방문 때 전달한 문서를 통해 이미 밝힌바가 있다.
○ 정의당은 정부의 이번 추경안에 대해 절반의 가능성과 절반의 실망을 담았다고 본다.
- 정의당은 지난 5월 30일 이번 추경 편성시 포함해야 할 요구사항을 담은 보도자료(2017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방문 때 전달한 문서를 통해 이미 밝힌바가 있다.
-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평 -
1. 추경의 성립 요건과 별개로 공공부문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정부가 심각한 실업난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추가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추경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사회 서비스 일자리의 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여전히 관행적으로 편성된 추경안은 문제다.
- 금번 추경예산안 중 신규사업의 비중보다 기존 사업의 확대와 이전연도 추경예산안과 대동소이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한계이고 실망이다.
- 또한, 일자리 창출 추경이라고 하기에는 직접적인 일자리 예산(1,500억원)이 매우 빈약한 규모이다. 실제로 펀드 및 자금 지원 예산이 확인된 것만 최소 2.7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지방재정 확충 3.5조원은 법정교부율에 따른 지방이전재원으로 시기를 조절한 것일 뿐 이다.
3. 서민생활안정과 소득성장을 위한 사업의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과 조속한 추진을 당부한다.
청년창업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지원 등 사업의 경우 세밀한 계획수립으로 사업의 정책적 목적이 온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부양의무제 폐지는 동의하나 방식은 수정되어야 하며 노인일자리, 장애인활동지원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의 경우 양적 확대와 함께 종사자 처우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4. 정의당이 요구한 5당 민생 공통공약 우선 시행의 요구가 일부 포함된 것은 긍정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것이다.
- 정의당은 추경예산 편성시 5당 민생 공통공약인 ①실업급여 확대, ②청년 실업자 지원, ③노인 기초연금 인상, ④아동수당 신설, ⑤육아휴직 급여 인상 ⑥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가운데 육아휴직 급여 인상, 청년 실업자 지원 등을 포함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만, 민생공약 중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예산, 줬다 뺏는 기초연금 등이 제외된 것은 실망스러우며, 이번 추경안 심의시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5. 대표적 적폐예산인 특수활동비의 축소가 제외되고, 안정적인 공약 실행을 위한 재원마련대책이 담기지 않은 것은 이번 추경의 한계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
○ 정의당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한계와 긍정의 지점을 동시에 지적하며, 추경의 목적으로 제시된 일자리 창출와 소득성장을 해결하는 추경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7년 6월 5일
정의당 정책위의장 김용신 • 국회의원(예산결산위원) 윤소하
문의: 정책연구위원 손종필(010-2800-1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