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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공직자 비리 및 윤리 처벌 강화 (대통령 포함)
안녕하세요.
최근 박근혜 국정 파탄 및 수 많은 공직자 비리 사건을 겪다 보니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공직자는 국가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으며, 퇴직 후에도 일반인들 보다 높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의 급여가 일반 기업들보다는 적지만 안정된 직장으로서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혹은 공직자를 희망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의무는 도덕성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공직자들의 비리 및 불법적인 관행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장차관, 국회위원, 판검사, 공기업 임원등등)의 부정부패로 나라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졌습니다. 이에 공직자 처벌의 대한 강력한 법안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안 내용
1.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부정 부패 및 비리 시 지위 고하(대통령 포함)를 막론하고 최소 20년 이상의 형사처벌.
2. 이로 인해 발생 된 모든 재산(부정 축정으로 발생한 이익 포함 및 급여를 100% 국고 환수
3. 형사처벌이 결정되면 대통령 포함 어느 누구도 형량 감량 및 특별 사면 일체 금지
4. 만약 대통령 포함하여 특정 누구의 대한 형량 감량 및 특별 사면을 한다면 국회의원 2/3 이상 참석, 2/3 이상 동의 시에만 가능. 그 외에는 불가
5. 직계 가족의 공직자 시험 제한
6. 10년간 공직자 셩명 공개
7. 공직자와 관련 된 기업 및 관련자에게는 10년간 국가 관련 사업 및 입찰 권리 박탈

두서없이 적었네요. 이 내용이 법안으로 상정되어 통과되기를 간절히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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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댓글 (1)

  • 참다운 대한민국

    2017.07.05 10:17:43
    정경유착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떡밥이야기가 유명하죠. 정경유착이 될수 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만드는게 우선이지.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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