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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문대통령 사드추가반입 진상조사 지시 관련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문대통령 사드추가반입 진상조사 지시 관련
 
일시: 2017년 5월 30일 오후 4시 30분
장소: 정론관

문재인 대통령이 성주에 이미 배치된 2기 외에 국내에 밀반입되어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가 더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말 도둑 담 넘듯 배치된 사드로 국민들이 큰 충격과 혼란을 겪은 가운데, 국방부는 국내에 4기의 사드 발사대가 더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은폐해왔다는 것이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국방부가 지난 25일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마저 숨겼다는 사실이다.
 
사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의 외교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무기이다. 그럼에도 박근혜정권과 국방부는 밀실 결정, 밀반입, 도둑배치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거짓과 비밀로 일관해왔다.
 
국민뿐 아니라 국가 지도자에게까지 진실을 숨기고 은폐하고자 한 것은 매우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 같은 결정을 진행한 책임자, 경위, 밀반입 후 은폐 이유 등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사항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선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위에 관련된 사안이 모든 합리적 과정과 절차가 무시되고 권력기관의 입맛에 따라 통제하고 은폐해온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는 만큼 사드 관련 모든 결정과 도입된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진짜 안보가 시작될 수 있다.
 
2017년 5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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