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7년 5월 30일 오전11시
장소: 정론관
○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국가재정법 상 ①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 발생시, ② 경기 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경제협력 등 대내외적 여건의 중대 변화, ③ 법령에 따른 국가지급 지출 발생, 증가 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 이러한 요건을 보았을 때 금번 추경예산 편성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어려운 서민 경제의 여건을 감안하여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다만, 아래의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과 함께 일자리 추경과 함께 민생분야 공통공약 조기 이행을 위한 추경, 그리고 특수활동비 등 적폐 예산의 개혁을 위한 추경이어야 한다.
○ 정의당은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이며,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6가지 기본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기본입장 -
1.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예산을 구체적이고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중장기적인 일자리 계획이 병행하여야 한다.
- 공공부문 일자리 중 생명?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정원 확대와 이에 걸맞은 예산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제도의 변경 및 예산 지원, 근로감독관 증원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인 처방만으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일자리 계획 하에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어야 추경의 취지에 맞다.
2. 5당 민생 공통공약 시행을 위한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어야 한다.
- 당 민생 공통공약인 ①실업급여 확대, ②청년 실업자 지원, ③노인 기초연금 인상, ④아동수당 신설, ⑤육아휴직 급여 인상 ⑥보육교사 처우 개선 실행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한 예산은 극히 제한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민생효과가 큰 복지사업과 안전 및 가뭄, 건강보험 사업이 하반기부터 추진 해야 한다.
- 민생 효과가 큰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③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해결과 함께 ●안전(미세먼지, 내진보강), ●가뭄 긴급지원 예산이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 또한,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어린이 병원비 국가책임제, 노인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금 인하 등의 사업이 하반기부터 추진 되도록 해야 한다.
4.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추경예산안 편성은 지양되어야 한다.
과거 추경예산안의 경우 구조조정, 일자리 지원, 민생지원 등의 명목으로 편성되었었으나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보다 연례적이고 관행적이며 지역 민원성 예산안이 포함되어 제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던바 이러한 예산 편성은 지양되어야 한다.
5. 특수활동비 예산이 축소되도록 추경예산안이 편성 되어야 한다.
- 대표적인 특권 예산인 특수활동비에 대해 청와대가 감액을 선언한 만큼 내년 예산안이 아니라 금번 추경에서부터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와 함께 국회 특수활동비 또한,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6. 법인세 인상 등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세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 금번 추경의 재원이 세입여건 개선에 따른 초과 세입 및 세계잉여금이지만 향후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는 부적절하므로 세법 개정을 통한 법인세 인상 등의 논의가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
2017년 5월 3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소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