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서훈 국정원장 내정자 논란/이인걸 선임행정관 논란/북 미사일 발사/전국동시당직선거 관련
 
■황교안 전 총리, 세월호 수사 외압 관련
황교안 전 총리가 세월호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넣은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 총리가 해경에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했다는 이유로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했다는 것이다. 정부비판 여론을 막기 위해 법무부라인을 통해 대검과 광주지검을 압박했다. 우병우 청와대 당시 민정비서관도 거들었다.
 
사실이라면 청와대, 법무부 등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 은폐를 기도한 것이다.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청와대와 법무부가 방향을 지시, 조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이런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도 당사자들은 ‘통상적’이고 ‘관행’이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전 정권 수뇌부의 법·도덕 감각이 얼마나 깊게 썩어있는지만 알 수 있다.

정부차원의 노골적인 진실은폐 기도정황이 드러난 만큼 세월호 사건 전면 재수사는 불가피하다.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업무상 직권남용과 위법행위 또한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권력수뇌부의 비상식적인 수사 조작과 외압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관련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된 서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진행된다. 서훈 후보자의 서면답변서를 보면, 국정원 개혁 의지가 뚜렷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부분도 있어 우려스럽다.
 
먼저 서훈 후보자가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지적되어야할 부분이다. 테러방지법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검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필리버스터까지 불사하며 반대했던 법이다. 반민주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법에 국정원장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또한, 국정원의 국내·해외 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 또한 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국정원의 국내 업무 폐지는 우리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했다. 끊임없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던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치다. 여기에 어깃장을 놓는 것은 사실상 국정원을 과거 정권 그대로 두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의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어렵게 찾아온 개혁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초대 국정원장을 개혁에 확고한 소신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해야 하는 이유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서훈 후보자가 국정원 개혁의 적임자인지 제대로 된 입장을 표명해주길 바란다.
 
■이인걸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내정 관련
이인걸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내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인걸 선임행정관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헐값 매입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했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가해자인 옥시 측의 대리인을 맡았다. 아울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연루자인 롯데의 변호를 맡았다.
 
이 선임행정관의 이력은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배치된다. 개혁과 반부패, 어느 쪽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앞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갑을오토텍 사태에서 사측의 변호를 맡았던 문제로 사과를 한 바 있다. 유독 반부패비서관실에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는 것 또한 의아하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관련해 예상치 못한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선임행정관과 같은 이들이 자꾸 임명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결국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혁해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위에 서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엄정하고 면밀한 인사를 주문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북한이 오늘 새벽 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채 3주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미사일 발사가 세 번째다. 한 주에 한번 꼴로 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한계선을 시험한다는 해석이 존재한다. 사실이라면 철없고 치기어린 망동일 뿐이다. 이는 새 정부의 한계선이 아니라 전세계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자해공갈쇼다.
 
지금 북한의 유일한 선택지는 대화의 장으로 걸어나오는 것 뿐이다. 스스로 짚섬을 끌어안고 불속에 뛰어드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전국동시당직선거 관련
오늘 진행된 상무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오늘 상무위에서는 전국동직선거와 관련한 전국위원회 안건을 점검했다.
 
오는 6월 3일 진행되는 전국위에서는 6월 12일부터 시작될 정의당 4기 당대표 및 전국 당직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심상정 상임대표의 임기도 7월로 마감된다.
 
오늘 상무위원회에서 심상정 상임대표는 대선 후 달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당을 더 크고 힘 있는 대안정당으로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6월 3일 전국위원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2017년 5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추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