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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자동차보험을 국가가 운영하면 어떨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국가가 운영하면 어떨까?
지금의 의료보험처럼 자동차보험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추가적인 부분을 민간기업이 하면 어떨까?
그러면 자동차보험료가 얼마나 저렴해질까?
왜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인데, 그 혜택은 민간기업이 가져가는 것일까?
민간 자동차보험이 저렇게 많다는 것은 돈이 되기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의료보험보다는 국가의 제정이 덜 들지 않을까?
오바마도 오바마케어를 통과시켜 의료보험체계를 바꾸지 않았나? 자동차보험체계도 바꿀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에 답을 적절히 할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심정적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잘 검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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