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공동대표 “4대강 사업, 인류역사 유례없는 교과서 실릴 일”

4대강 사업 감사결과 관련 국정조사 촉구 진보정의당 기자회견 모두발언

박원석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5년 정권 2인자 박근혜, 4대강 사업 방조한 책임져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3년 1월 18일(금) 15:20,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 참석자 : 노회찬 공동대표, 박원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제남 의원

○ 노회찬 공동대표 모두발언

감사원에서 그간 이명박 정부가 가장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왔던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에다가 또 심대한 환경적 재앙을 초래할 위기에 대해 감사한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 감사결과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에서, 또 정치권에서 강조해왔던 내용 그대로 감사결과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처럼 막대한 국민들의 세금을 동원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적 재앙을 스스로 자초한 일이 과연 그 이전에 또 있었던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과서에 실릴 만한 경종을 울릴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도 그에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9월 발표와 다른 내용으로 정권 교체기에 다급하게 감사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의 책임을 묻는, 감사원까지도 감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그런 근본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만 4대강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를 제대로 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정의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김제남 의원 모두발언

흐르는 강을 흐르지 못하도록 막았던 결과가 감사원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이미 국민조차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강을 사랑하고 또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수많은 시민사회, 그리고 환경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4대강 사업에 심각한 우려를 해왔고 중단을 촉구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 22조원의 막대한 국민혈세를 낭비해버리고 난 지금, 그리고 그동안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의 엄청난 담합비리가 밝혀진 상태에서 감사원 결과가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감사원이 뒤늦게 확인한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왜 정권교체기에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야 발표했는지 심각히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은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4대강은 모두 국민의 소중한 식수원이자 젖줄입니다. 그곳에 기대어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의 수입니다. 물은 흘렀을 때 비로소 모든 생명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것처럼 16개 보 모두에서 누수와 균열이 발생한 이상, 홍수조절이니 물 확보니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부풀려지고 건설사들 담합비리하게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오염된 물을, 생명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를, 그리고 건설사들에게는 그 이윤을 남겨준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시공 되돌려야 하고, 국민의 식수를 오염시킨 수질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건설사들의 담합비리 다시 한 번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명박 정부 하에서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해왔던 책임자들을 분명히 밝혀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 앞에 4대강을 파괴했던 점을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는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4대강 사업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의 물을 다시 흐르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 박원석 원내수석부대표 모두발언

어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로 인해서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설계부터 시공.감리까지 총체적 부실이었고 또한 불법이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과거에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을 당시로서는 희대의 사기꾼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의 행위는 흐르는 강과 자연생태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끼치고 국민혈세를 낭비한 이번 이명박 정부의 사기극에 비하면 애교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정의당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와 그와 관련된 하위직 몇 사람의 징계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이 사건의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가리고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 정의이고 4대강 사업을 되돌리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에 공식적으로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소집요구에 함께 나설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새누리당 또한 이 사업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만큼 이제라도 국정조사와 청문회에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즉시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있고나서도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여러 쟁점이 나올 때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청와대가 이 사업의 정당성과 안전성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랬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박근혜 당선인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5년 동안 사실상의 정권의 2인자로 있으면서 이 사업에 대해 적극적 또는 소극적 방조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당선인이 이 엄청난 결과가 발표된 시점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박근혜 정부 하에서 망가져버린 4대강을 어떻게 책임지고 또 되돌릴 것인지 전면적인 재조사와 종합적인 대책에 관해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정의당이 앞장서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월 18일

진보정의당 원내공보국

[진보정의당 기자회견문]

대국민사기극 4대강 사업,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혈세 22조원을 쏟아 부은 4대강 사업의 총체적 허위가 낱낱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수질 악화는 물론 16개 보 중 단 한곳을 제외한 모든 보의 균열과 누수 등 심각한 안전 문제가 확인됐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주요 명분이었던 홍수 방지와 수량 확보 역시 불필요하게 매우 부풀려진 것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며 내세운 수질 개선과 치수는 모두 허구에 불과했다. 그토록 호언장담했던 16개 보의 안전성은 모두 산산이 깨져버렸다. 34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홍보했지만, 일자리는커녕 숱한 부정과 비리만 드러났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한마디로 22조원짜리 거대한 대국민사기극에 불과하다.

그동안 야권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4대강 사업의 문제들이 국가 사정기관인 감사원에 의해 확인된 만큼,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는 이제 불가피하다. 이에 진보정의당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국회 청문회 실시를 강력히 요구한다. 국정조사를 실시해 국민을 상대로 한 엄청난 사기극의 전모를 밝히고, 청문회를 개최해 책임자를 분명히 추궁해 엄중히 책임을 물려야 한다.

진보정의당은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에 즉각 함께 나설 것을 요청한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회에서 4대강 사업을 승인하고 함께 추진했던데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기 위해 국정조사와 청문회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 역시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정인 4대강 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정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진보정의당은 총체적 허위로 드러난 4대강 사업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 주체 모두에게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아울러,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폐해들을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고 회복시키는데 있어 모든 당력을 기울여 노력해나갈 것이다.

2013년 1월 18일

진보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