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 문재인 대통령, 인권위 위상제고 지시 / 대만 동성결혼 허용 판결 관련
 
■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제와 오늘에 걸쳐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자는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28년이 지난 과거의 일이지만 미술교사인 배우자가 강남에 있는 학교에 배정받기 위한 것이므로 깊은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아울러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김영란법에 대한 수정 검토를 시사했고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 같은 의견 표명은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로 비춰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변화와 개혁을 여망하는 민심에 의해 탄생했다. 따라서 초대 총리의 국정철학과 정책기조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안기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 문재인 대통령, 인권위 위상제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각급 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인권위권고 수용지수를 도입하고 권고 일부수용 등의 행태를 근절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불수용 사유와 수용여부 결론 미회신 등도 근절할 것을 지시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국가인권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점을 되돌아 볼 때, 오늘 발표된 방안은 인권위의 존재 의미를 높이는 것으로 환영한다.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도 국가 인권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바람직한 조치다.
 
경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을 위한 필수적 전제로 인권친화적 경찰의 구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용산 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생각하면 이 또한 매우 바람직한 조치다.
 
지난 정부 9년동안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은 처참하게 망가졌다. 오늘의 발표가 대한민국이 인권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대만 동성결혼 허용 판결
 
대만에 무지개가 떴다. 대만 사법원이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다. 같은 날 반인권적 군형법으로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이 침해된 대한민국과 대비된다.
 
성숙한 사회란 시민의 평등과 존엄이 예외 없이 지켜지는 사회다. 서로 사랑하고, 가족을 구성하는 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원칙에서 볼 때, 대만 사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다.
 
정의당은 대만 사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으로 대만이 보편적 인권이 더욱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더불어 대만의 변화가 대한민국 성소수자들의 인권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길 바란다.
 
대만의 경우처럼 지금 세계 각국은 성소수자 등 인권 향상을 위한 적극적 변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이번 정부가 더 높은 차원의 민주주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평등과 존엄이라는 가치를 다시 새겨야 할 것이다. '인권에 예외는 없다'는 점을 정부가 나서서 외쳐주기 바란다.
 
국회 또한 김종대 의원이 발의한 군형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부당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책무다.
 
2017년 5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