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을 맞아/한국철도공사의 안전업무 외주화
 
■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을 맞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넘어, 평등한 세상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동성애를 정신질환목록에서 삭제했다. WHO의 이러한 결정으로, 동성애를 질병으로 간주한 채 치료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던 일체의 행위들이 편견에 비롯된 것임이 드러났다. 오늘날 세계 130여개 국가에서는 매년 5월 17일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WHO의 결정 이후로도 어느덧 사반세기가 지났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아직도 건재하다. 특히 최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육군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기소하였던 사건은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를 뼈아프게 보여준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온존하고 있는 것이다.
 
성적지향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과 배제의 문제다. 어떠한 사회적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헌법정신과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 그런 면에서 아직도 우리사회의 인권의식은 갈 길이 멀다. 대선과정에서 나온 일부 수구정치인과 사회기득권세력의 차별적 발언과 행위는 매우 유감스럽다.
 
정의당은 '누구나 인간으로 존중받는 차별없는 사회'를 꿈꾼다. 국민들과 함께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정의당의 존재 이유이다. 앞으로도 성소수자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고자 한다. 우리사회의 부당한 현실을 넘고자 노력할 것이며 성소수자의 보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다. 그 열망이 더 자유롭고 더 평등하고 더 인간다운 사회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정의당은 오늘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무한한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철도안전업무 외주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철도공사는 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여전히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에서 헤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공식행사로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지시한 것은 일자리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는 모르쇠로 일관한 채, 국민의 안전과 공공기관의 책무를 도외시하며 안전업무 외주화와 비정규직 양산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5월 10일 입찰마감 후 이번 주 중에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고양, 부산, 호남차량지부에 5년간 총 582명, 1,230억원 규모로 KTX정비 50%를 외주용역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서고 국민들의 열망을 기만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안전업무 외주화는 이미 국민들의 평가가 끝났다. 경영의 합리화는 고사하고 갖은 사고와 안전의 해태로 국민의 불신만 커졌다. 지난 3월1일, 기지창 앞 차량 멈춤 사고, 5월15일 견인전동기 볼트가 빠진 채 운행한 것은 업무외주화의 폐단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홍순만 사장은 과거의 잘못된 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에 걸맞게 철도의 공공성과 국민생명안전을 위한 인식과 행태의 전환을 요구한다. 그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7년 5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