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행보/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금일봉 만찬
 
■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행보
 
문재인 대통령이 첫 외부일정으로 방문했던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발맞춰 전담 TF도 꾸렸다.
 
그러나 공사 측이 내놓은 방식은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과는 크게 달랐다. 논의 테이블에서 노동조합의 참여마저 배제되었다.
 
노동 당사자의 입장을 듣지 않으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는 어렵다. 실제 공사 측이 내놓은 전환 방식도 문제다. 기존 인력을 정규직화하지 않고 신규 고용으로 돌리는 것은 심각한 임금삭감을 유발함으로서 정규직화 취지에도 크게 벗어난다. 따라서 당연히 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첫 단추부터 잘 채워야한다. 그런 점에서 인천공항공사에 우려를 표한다. 청와대는 인천공항공사가 국민들의 기대와 대통령의 의지를 왜곡하지 않도록 후속조치의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살피길 바란다.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안태근 법무부 검찰 국장 부적절한 만남
 
박근혜-최순실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종결 후 피조사자 신분이었던 안태근 법무부 검찰 국장과 밥을 먹고 돈 봉투까지 주고받았다고 한다.
 
매우 부적절한 만남이다. 조사책임자와 피조사의 만남 자체도, 만남의 시점과 내용도 심각하다. '우병우 사단'의 봐주기 수사라는 세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너무도 뻔뻔한 만남이었다.
 
실제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안 국장과 우병우 전 수석이 천여차례 통화한 기록을 넘겨받고도 별다른 결론 없이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더구나 해당 만찬 회동은 우 전 수석 불구속 기소로 검찰이 ‘부실 수사’ 비판을 받고 있던 때다. 이런 시기에 '잔칫상'을 벌이고 돈과 술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법 상식을 크게 벗어난다.
 
이 지검장의 해명과 검찰 일부 간부의 반응 또한 후안무치하다. 이 지검장은 ‘중앙 검사장은 법무부 과장의 상급자로 모임에 부적절한 의도가 없다’며 해명했다. 이는 통제기능을 잃은 법무부와 검찰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준다. ‘큰 수사 끝나고 술 마신 것 뿐’이라는 검찰 일각의 몰상식한 반응에 어이가 없다.
 
이 지검장과 안 검찰국장의 부적절한 인식과 행태는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지난 국정농단 주범들과 똑 닮아있다. 철저히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 검찰은 만찬회동 참석자들을 사후수뢰죄 등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 앞에 그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