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5월 5일 어린이날 5대 ‘종합선물세트’ 공약 발표

-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어린이에게 엄마·아빠를 돌려 드리겠습니다.
- 0~15세까지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모든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하겠습니다.
- 그린스쿨 사업으로 낡고 오래된 학교 안전하고 친환경학교로 바꾸겠습니다.
- GMO완전 표시제,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방사능 없는 급식하겠습니다.
 
 
일시: 2017년 5월 5일 오전 10시
장소: 전주동물원 앞 
 

기호5번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5월 5일을 맞아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바라는 사회는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사회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는 것이야 말로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갈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미래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 사랑스런 아이들 낳을 엄두를 못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빠가 실종된 저녁은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방치되거나 학원을 전전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미안하다는 말이 우리네 가족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 아빠들도 ‘가족 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의 희생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공약으로 슈퍼우먼 방지법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슈퍼우먼 방지법은 만인의 불행을 강요하는 고단한 육아전쟁을 바꿔내자는 것입니다. 맞벌이 시대는 왔지만 맞돌봄은 따라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 사회 국가가 모두가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책임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아빠 출산휴가의무제, 육아휴직의무할당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또 아이들 키우는 데에 직장 상사 눈치보고 하는 제도와 관행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관행적인 장시간 노동을 혁파하고 5시 칼퇴근제로 우리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하는 저녁 풍경’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저 심상정은 종합선물세트인 어린이 공약으로 아이가 건강하고 엄마 아빠가 행복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 모든 출산 가정에 ‘임산부 영유아 방문건강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은 높은 비용은 물론 엄마와 아이가 친밀감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이를 분리해 놓습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산전산후관리, 산후우울증 예방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 0~15세까지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아암, 심장병, 희귀난치성 환아 등 각종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들의 치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흑자가 20조원입니다. 5,125억원만 있으면 실현됩니다.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책임진다면 병원비 공포 때문에 굳이 어린이 실손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모든 아동에 대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OECD 국가 중 미국, 멕시코, 터키, 우리나라만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민간어린이집 교사처우 개선 등 공공성 확대, 보육119로 아동인권 보장 등 양질의 안심보육 실현하겠습니다.
- 그린스쿨 사업, 건강증진학교 추진으로 낡고 오래된 학교를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학교로 바꾸겠습니다. 우리나라 학교건물은 오래된 건물이 29%, 내진보강이 필요한 곳이 76%, 석면이 있는 학교는 71%에 달합니다. 적절한 체육시간 보장, 야간학습 금지 등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건강증진학교 실현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어느덧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 맘껏 뛰어 놀아야 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못 놀게 하신 적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 심상정은 미세먼지 저감으로 어린이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그 동안 성장 제일주의, 황금만능주의가 만들어낸 자연의 역습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밀집된 공단지역에 미세먼지 총량제를 실시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 증설 중단 및 경유차 억제 등으로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겠습니다.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잡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어린이날만 아니라 삶이 행복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들이 아이 키우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희망이자 부모님들의 꿈인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 밝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응원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5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