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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브리핑

  • [선거공약] [대선공약] 지방자치공약 (5월 2일 발표)
[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협약식 인사말

일시: 2017년 5월 2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오늘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2년이 됐습니다. 사람도 22살이 되면 어엿한 청년이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는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중앙정부가 권력을 다 틀어쥐고 있는 바람에 지방정부는 그야말로 하부 행정기관, 지방 연락소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앙집권체제의 틀에 머물러 있는 현행 헌법을 고쳐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한참 진행중이지만, 거대정당의 주요 관심사는 권력구조 개편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권력을 중앙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재분배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혁신이 그 자체만으로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헌법개정을 통해 중앙권력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와 나눠야 합니다. 입법권도 나누고, 지방분권도 명시해야 합니다.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공약에 지방분권을 주요 공약으로 제출한 후보는 주요 5명 후보 중 저 한사람뿐 입니다. 제가 지역신문에게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협약을 계기로 지방자치 강화와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해 더 앞장서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2017년 5월 2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붙임] 심상정 대통령 후보, 지방분권자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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