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천안 유세
 
- 강원도와 경북에 대형 산불, 현장 상황 심각.. 일정 조정해 산불 현장 방문할 것.
-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촛불 심상정'이 '적폐 홍준표' 따라 잡는 '촛불 크로스'.. 대한민국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혁명 만들어 달라
- 어버이날에 드리는 7대 효도선물 공약 발표... 고령화 시대가 아니라 장수 시대 되어야
- 이번 선거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아닌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높이는 투표가 필요
 
일시: 2017년 5월 7일 오전 10시
장소: 천안 신부문화공원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기호 5번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과 삼척, 경북 상주에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수백명의 시민들이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상황도 심각합니다. 강풍이 불고 있어 그 수준도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 유세 마치고, 일정 조정해 산불 현장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강릉 삼척 시민을 위해 천안 시민 여러분들도 격려의 마음 가져주시고, 빨리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딱 이틀 남았습니다. 사전투표 다 하셨습니까? 천만명이 넘게 사전투표를 했다는 것은 촛불이 '투표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촛불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미 정권교체 해놓았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은 기간동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무엇인지를 천안시민 여러분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데 있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문재인 후보님의 최종 지지율이 중요합니까? 안철수, 홍준표 후보 중 누가 2위 하는가가 중요합니까? 바로 촛불 심상정이 적폐 홍준표를 잡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촛불 심상정이 적폐 홍준표 후보를 잡을 수 있느냐가 진정한 적폐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완성 아닙니까? 5월 9일, '촛불 크로스'를 성사시켜,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정치혁명을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내일 어버이날 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르신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성실히 일해서 세계 10위권의 고속성장 이뤘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무려 4배나 높고, 어르신들 중 60% 가까이가 노인 빈곤상태에 있습니다. 너무나 면목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고속성장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르신들을 제대로 못 모시고 있다는 생각에 늘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어르신들 노후를 따뜻하고 외롭지 않게 만들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즉부터 기초연금 20만원을 30만원으로 상향해,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삶의 여유를 갖도록 해드리자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기초연금 월30만원 보장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 소득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둘째, 틀니, 임플란트 워낙 부담이 큽니다. 이 부담을 경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도 건강보험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어르신들을 옥죄는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 이게 부양의무제라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다들 약속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범 실시 정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도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뜩이나 어려운데, 부양의무제까지 둬 가난한 어르신들이 더 가난해집니다. 이러한 부조리는 당장 고치도록 부양의무제도를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엔에서는 생애주기를 이렇게 발표합니다. 청년기가 몇살까지인지 아십니까?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9세까지가 장년, 99세까지가 노년이고 100세 이상을 장수노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시대'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고령화 시대라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가아니라 '장수 시대'입니다. 고령화 시대와 장수시대는 사회설계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금은 60세 아니 58세 이상만 되면 직장에서 나와 노인취급받지 않습니까?
 
요즘 경로당 다녀봐도 70대 어르신들이 집안일 다하십니다. 적어도 장년까지는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제도와 노동시장, 다 다시 설계해야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절반만 인생을 살고, 나머지 절반을 노인 취급하는 노령화 시대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퇴직 후에도 어르신들만이 할 수 있는 '노인적합업종'을 지정해 노인 일자리를 충분히 보장해드리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을 맞아 7대 효도선물을 공약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꼭 대선이 아니더라도, 동네를 다녀보면 아직도 건강하시고 좋은 견문을 가진 어르신들이 그냥 뒷방에 계시는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손해입니다. 어르신들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직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아이를 키워본 엄마라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아이들 안전문제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어린이집 아이들, 선생님들이 앞에서 잘 챙겨도 뒤에 사고나는 경우 있습니다. 뒤에서는 어르신들이 케어할 수 있게하고, 이렇게 보육이나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아이도 안전하고 어르신들 일자리도 생기고, 괜찮겠습니까? 이 자리에 어르신들 많이 나오셔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만들고자 하는 사회는 첫째, 차별없는 사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그대로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떤 성적지향을 갖든, 그리고 돈이 많든 적든,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합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렇듯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민주국가 정치지도자의 책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보다 차별없는 대한민국 이루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둘째, 동등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년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다 쓰고도 남을 돈을 상속받고, 누구는 가난만 대물림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자기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사회를 꼭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공약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 병사월급을 최저임금의 15%밖에 주지 않는 나라, 애국페이를 강요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은 전부 최저임금 70,80%까지 월급 줍니다. 그런데 18만원씩밖에 안주니까 우리 부모들이 체크카드 한 장씩 아들 챙겨줘야 돼요. 국방의 의무 다하라면서 부모 호주머니 털어 군대 유지하는 것 정당하지 않습니다. 색깔론에다가 천문학적인 방산비리에다가 청년에게 애국페이를 강요하는 보수의 안보제일주의, 이거 가짜 안보입니다.
 
제가 이미 작년에 적어도 병사들에게 최저임금 40%정도는 월급을 줘야한다고 당에서 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대선후보들께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홍준표 후보 빼고 다른 후보들 병사월급 인상 통일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요즘 알바하랴, 취직준비하랴, 시험공부하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안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데 미래를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는 겁니다.
 
우선 첫째로 대학등록금 문제 제가 해결할 겁니다. 말로만 반값등록금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지킨 사람이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반값등록금 이야기했지만 반의 반값을 장학금으로 준게 전부입니다. 저는 국공립대학교는 무상, 사립대학교는 진짜 반값등록금으로 등록금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돈이 어디 있냐, 포퓰리즘이다 말씀들 하시는데요. OECD 국가 평균 고등교육 투자비중이 우리나라가 낮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모든 것을 털어서 자식 교육 시키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4조원이 장학금으로 있기 때문에 3조 4천만 더 보태면 대학등록금 무상, 사립대 반값등록금으로 만들어 우리 아이들, 청년들 고단하게 알바에 시달리지 않도록 저 심상정이 책임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청년들, 청년이 살아야 대한민국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사회상속제를 제안했습니다. 청년사회상속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상속증여세 아시죠? 기회의 균등이 세금 취지입니다. 그래서 상속증여세로 거둔 세금은 모두 모아서 만20세 청년에게 균등하게 배분해 국가가 상속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올해 세수가 5조 4천정도 되는데 20세 청년 수로 나누니 1인당 천만 원정도 될 거 같습니다. 이 천만 원으로 청년 여러분 근본적인 삶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취직준비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니 또 알바하고 너무나 고단한, 원룸 보증금이 없어 또 알바해야하는, 대학졸업할 때 평균 2천만 원의 빚을 안고 사회에 나오는 우리 청년에게 작은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저 심상정은 청년사회상속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으로부터 전사회적인 합의를 이뤄내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지방출신이든 서울 출신이든, 부모가 돈이 많든 적든 모든 출발선을 동등하게 보장해주자는 합의를 하겠습니다.
 
심상정이 이루고자 하는 사회,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입니다. 제가 1호 공약으로 슈퍼우먼방지법을 냈습니다. 16개월 육아휴직 중에 엄마 아빠 육아휴직을 최소한 3개월 이상씩 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기 힘든 대한민국이라면, 국가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무엇을 도울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부모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주고 빨리 퇴근해서 애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슈퍼우먼이 필요없고 슈퍼대디가 필요없는 나라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과감하게 노동시간 단축해서 아이와 함께 저녁을 보낼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TV토론 보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속 성장을 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왜 우리 국민 삶의 질은 OECD최저 수준인 것이냐. 왜 유럽은 1인당 GNP 1만 불 시대에 대학교 무상교육부터 복지골간을 다 마련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2만 7천불시대에도 복지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냐 물었습니다. 적어도 10년 이내에 OECD평균 복지를 누리는 것을 목표로 70조 정도를 더 걷자 했더니, 저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비현실적이다, 돈이 어디 있느냐, 세금 걷기 힘들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거꾸로 묻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국가복지가 취약하니 다들 불안하시죠? 암 걸리면 치료도 못하고 죽을까봐 불안해요. 그래서 실손보험도 들고 생명보험도 들고 그러셨잖아요. 국가복지가 미흡해서 그 비싼 보험에 드는 돈만 해도 연간 2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복지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내 복지로 온다고 하면 돈 낼 용의도 있죠? 그 200조 사보험에 드는 대신에 그 1/3 70조 내에서 그 많은 복지 다 해결된다면 여러분 반대하시겠습니까?
 
누가 복지 국가를 두려워하는가. 누가 복지국가를 비현실적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지금까지 고속성장과정에서 그 열매를 다 따먹은 재벌들, 1% 부자들, 부동산 부자들 이런 분들은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돈을 내야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이분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복지국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심상정이 관념적이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심상정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또 나머지 후보가 현실적인 게 아니라 철학과 가치와 국가비전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은 지금까지 했던 현상유지 정치하자는 겁니다. 재벌, 부자들 눈치보고 적당히 타협해서 가자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든 1700만 국민들은 60년 적폐청산하고 과감한 개혁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저는 60년 대한민국 노선을 대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재벌, 부자 눈치 안 보고 국민 여러분과 손잡고 대한민국 바꾸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저를 공개 지지한 청년작가 손아람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투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선 가능성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높이는 투표를 하겠습니다. 심상정을 지지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들과 그동안 선거 때마다 다툰 게 무엇이냐, ‘될 사람 밀어줘야 한다’는 거였어요. 천안 시민 여러분, 될 사람 밀어줘서 된 대통령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디로 안내했습니까? 빈부격차 줄였습니까? 우리 어르신 노후 행복하게 해드렸습니까? 청년들 미래 열었습니까? 대세에 의존하는 투표 그거야말로 저는 사표라고 생각합니다. 대세에 편승하는 표야말로 대한민국도 바꿀 수 없고 우리 삶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비전과 의지를 가진 후보,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후보, 약속대로 꼭 지키는 후보, 내 삶을 바꾸는 후보 이런 믿음이 가는 후보 그것이 심상정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마음 속에 진정으로 신뢰하고 좋아하는 후보를 소신투표하는 것, 거기서부터 대한민국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한 사람만 결정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 선거는 5천만 국민의 그 절실한 이해와 요구가 다 드러나는 선거여야 합니다. 거기서 국민토론을 통해 국민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선자가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될 사람 밀어주자, 정권교체가 급하니까 먼저 차선책 택하자 해서 선택하니까 이분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최선인 줄 착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은 늘 차선의 정치, 후진정치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이 단호하게 자기 소신을 보여주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심상정 찍는 표는 사표다’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심상정은 나중에 찍어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권교체에 지장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죠?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현명해져야 합니다.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는데 개혁을 향한 정권교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은 문재인의 오른쪽이 아니고 문재인의 왼쪽을 강화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첩경 아닙니까, 여러분.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사표가 아니라 일타삼표입니다. 홍준표 잡아 적폐청산하는 한 표입니다. 문재인 견인해서 개혁의 견인차 만드는 한 표입니다. 안철수 새정치를 대체하는 정치혁명의 한 표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기호5번 심상정에게 과감하게 투표하세요. 단언컨대 심상정이 대한민국 개혁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심상정이 얻는 득표만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심상정이 얻는 득표만큼 우리 청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 이 충청도는 늘 균형을 이루며 새로운 대한민국 정치를 선택해왔습니다. 내일모레 우리 천안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기호5번 심상정 몰아주십시오. 그래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 우리 청년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심상정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