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사전투표 결과/여성가족부 위안부 보고서/열악한 장애인 투표 실태
 
■사전투표 결과 관련
어제와 오늘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이 26%를 넘고 투표인 수는 1100만 명을 넘었다. 작년 총선 당시 사전투표율의 두 배를 훨씬 넘는 놀라운 수치다.
 
사전투표의 열기는 촛불민심이 반영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다. 그만큼 국민들의 삶은 절박하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염원 또한 강하다는 의미다.
 
정의당은 이와 같은 국민들의 열정적인 투표 참여를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개혁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지난 겨울에 광장으로 향하던 초심을 잃지 않겠다.
 
아울러 어제 오늘 SNS를 달군 심(沈)바람의 의미 또한 잊지 않겠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에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겠다. 국민과 함께 정치혁명을 만들겠다.
 
■여성가족부 위안부 보고서 관련
어제 여성가족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가 2015년 말 굴욕적으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보고서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역대 심각한 왜곡뿐 아니라 해당 기술이 집필진의 동의도 없이 수록되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객관적 기술 보다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감추고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
 
특히 해당 보고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이전 정부의 활동은 도외시하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의 활동만 중점적으로 기술하는 등 매우 편향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집필진의 항의를 받고 보고서를 수정하겠다고 했지만, 목차별로 기술한 집필진의 이름을 기재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서 해당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고서를 채택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여성가족부의 행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긴 적폐의 흔적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음을 증명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되었지만, 곳곳에 반민주 반역사적 인식들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대로된 노력은 커녕 오히려 적당히 포장하고 넘어가려는 정부의 책임 방기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이같은 행태야말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국가적 적폐다.
 
여성가족부는 당장 사과해야 한다. 또한 해당 보고서를 제작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역할이다.
 
■열악한 장애인 투표 실태
촛불시민이 모여 일궈낸 조기 대선이지만, 투표소에 들어가기 어렵게 방치된 국민이 있다. 장애인이다.
 
장애인이 투표장에 발조차 들일 수 없는 열악한 실태가 이번 사전투표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 사전 투표소 절반 이상이 1층이 아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다수다. 도움벨이나 안내도우미도 없다. 수어통역사 여부확인은 물론 점자유도블록 설치된 곳을 찾기도 어렵다.
 
참정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장애인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다. 장애계가 중앙선관위에 이러한 문제의 시정을 요청해왔음에도 이런 현실이 외면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전투표기간 마지막날인 오늘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서울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장애인들에게 사과하고 우리 국민들의 절절하고도 오래된 외침에 이제는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정의당은 본 투표에서도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앙선관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7년 5월 5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