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월 3일),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행동(이하 청년유권자행동)’ 주최로 청년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각 당에서는 토론회 패널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정의당 나경채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토론회 말미에 청년유권자행동이 제안한 청년정책 공동 요구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발표가 있었다. 요구안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각 정당의 참석자들은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선후보 중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유일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명백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각 캠프의 관계자들은 공공연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다. 지난 4월 20일 기독교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안철수 캠프 관계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경채 정의당 공동대표는 “김병관, 김수민 의원 두 분 모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후보들의 입장인지, 개인적인 의견인지 궁금하다. 그 동안 후보들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캠프관계자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당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지금이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줄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4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 별첨자료 : ‘청년유권자행동’ 19대 대통령 선거 청년정책 공동 요구안 중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
<참고> ‘청년유권자행동’ 19대 대통령 선거 청년정책 공동 요구안 중 관련 내용
○ 청년이 있는 청년정책을 위한 3대 입법과제 中
| 입법과제명 | 세부내용 | ||
| 2 | [평등권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 |
취지 | 청년들은 균질한 정체성이 아니라 성별, 성적지향, 학력 등의 다양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 사회 진입과정에서 청년 내에서도 보다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정체성이 존재함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성별, 성적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여 헌법에 보장된 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해야 함 |
| 주요 내용 |
1) 학력, 용모, 인종,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 출산을 포함하여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한 차별금지법을 제정 2)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 선동을 규제하는 조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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