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쌍차 국정조사 제외된 나머지 의사일정 동의 못해 / 공직자커녕 국민 기본도 안 되는 이동흡, 국민에 대한 모독... 사퇴하라)

- 브리핑 일시 및 장소 : 2013년 1월 15일(화) 13:40, 국회 정론관

○ 원내 의사일정, 쌍용차 국정조사 제외되면 나머지 사항 동의할 수 없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세 번째 회담이 진행된다. 어제 회담에서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1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의 관련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사안인 쌍용차 국정조사 개최에 대한 논의나 합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환노위 간사 김성태 의원은 물론 황우여 대표와 박근혜 당선인도 국민에게 이미 약속한 사항임에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내대표가 해당 상임위 간사 의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당 대표와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도 뒤집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이 과연 집권여당다운 질서와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대단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에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비록 그동안 쌍용차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해온 민주당이지만, 새누리당과의 원내 의사일정 및 처리안건에 관한 협의과정에서 혹여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일일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쌍용차 문제 해결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진보정의당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에 진행되는 원내 의사일정 논의과정에서 쌍용차 국정조사가 제외된다면, 나머지 의사일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 공직자커녕 국민 기본도 안 되는 이동흡 후보자, 국민에 대한 모독... 이쯤에서 자진사퇴하라

연일 드러나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자격미달, 함량미달이 까도 까도 계속해서 나오는 양파 수준이다.

이동흡 후보자는 이른바 ‘친일 판결’을 비롯해 극단적으로 편향된 과거 판결들만으로도 이미 헌법재판소장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점을 확인시킨 바 있다. 게다가 삼성 물품협찬 지시, 검찰에 골프장 예약 부탁하기, 승용차 홀짝제 실시에 ‘관용차 쌍끌이’로 맞서는 등 과거 추태들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세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나타나고 있어, 공직자는커녕 국민으로서의 기본의식조차 의심받는 상황이다.

오늘 오전 이동흡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 1차 회의가 시작됐다. 현재 위원장 선임과 증인 채택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대로는 다음 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도저히 열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처럼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인사를 검증해달라고 국회로 보내는 것 자체가 국회가 대의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이동흡 후보자는 더 이상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이쯤에서 자진사퇴하기 바란다.

2013년 1월 15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