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춘천 유세

- 춘천이 춘천시민 의지와 상관없이 친박1번지가 되는거 절대 안돼.. 홍준표후보 잡아달라
- 문재인 대 안철수 구도는 하나마나한 구도.. 대한민국 정치구도 과감하게 이동시켜야. 문재인 왼편에 있는 심상정,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개혁 시작
- 복지국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국민들 투자할 수 있어.. 대한민국의 방향을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프로그램 제시해야 

일시: 2017년 5월 3일 오후 2시
장소: 춘천 국민은행 춘천지점 뒤
 
존경하고 사랑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 여러분 사랑합니다. 점심들은 드셨나요? 여러분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5개월 간 촛불 들어 만든 이번 대통령 선거 딱 6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거와 달리 이번에는 하루가 다르게 수직상승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직 멀었지 않느냐? 멀긴 멀었습니다. 그런데 심상정을 우리 국민이 알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됩니다. 제가 자랑 좀 하자면 고양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인데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최다득표를 했습니다. 민주당하고 단일화 안 했습니다. 경쟁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민들이 만들어주신 말이 있습니다. ‘심알찍’. 심상정을 알면 심상정을 찍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예비후보 경선기간 중에 다른 네 분의 후보들은 당내경선할 때 TV에서 다 중계해줬습니다. 매 시간마다 뉴스 다룰 때 보도해줬습니다. 근데 저 심상정은 소수정당이라 보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비후보때부터 다른 후보들은 다 고속도로 타고 왔는데, 저는 국도 타고 왔거든요. 국도타고 오면서 신호등 걸리면 멈추고 하다가 본선 들어와서 겨우 고속도로 올라탔습니다. 못내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토론을 두 세 번은 더 해야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실제 우리 국민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도 남은 선거기간동안 흑색선전, 비방하지 말고, 우리가 뽑을 후보가 어떤 개혁구상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무제한토론을 한 번 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제안했는데 아직 반응이 없네요. 춘천시민 여러분께서 유권자의 목소리로 TV토론 더해라 외쳐주십시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누가 뭐라 해도 촛불이 만든 선거입니다. 장미대선이 아니라 촛불대선입니다. 이미 정권교체 여러분이 다 해놓으셨잖아요.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대한민국을 과감하게 개혁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열어갈 것인가, 내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 만들 것인가 그 한 가지 남았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대한민국의 대개혁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통령 만드시겠습니까? 민주화 이후 30년 열망과 절망을 반복했던 악순환을 이번에는 끊어야 합니다. 묻지마 정권교체로는 현상유지 정치밖에 안 됩니다. 달라질 게 없습니다.
 
춘천이 여러분들 의지와 상관없이 친박 1번지가 되는 거, 그거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춘천에서 잡아주셔야 합니다. 심상정이 홍준표 후보 잡는 것이 적폐청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살기 위해서, 정권잡기 위해서 낡은 정치세력과 이합집산하는거 좋아하는 국민들 있나요? 없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잖아요. ‘정권교체 우리가 해줬으니까, 후보들은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지 개혁구상과 비전을 내놓아라’ 이것이 여러분 뜻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변수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심상정입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문재인 후보님 어대문 이야기 나오듯, 상수입니다. 계속 1위를 고수해왔습니다. 지금도 1위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상수고 나머지 후보는 바람잡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은 끊임없이 문재인 후보를 꺾을 2등을 갖다 대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 반기문 전 사무총장, 안희정 지사, 안철수 후보... 댔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1등 후보도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이 말 아닙니까? 제1당이기에 집권가능성은 높지만 문재인 후보를 완전히 믿기는 어렵다 이 소리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에게 진지하게 대보지 않은 후보 딱 한 사람 남았습니다.
 
왜 문재인 대 심상정 대보지 않았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 집권은 큰당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작으니까 정의당이 집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촛불시민이 원하는 대한민국 대선 구도, 적어도 대한민국이 60년 체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심상정 대 문재인, 문재인 대 심상정 이 구도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 홍준표 이 구도로 대선이 치러진다면, 개혁은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 때문에, 자유한국당 때문에 개혁 못하겠다고 민주당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 홍준표 구도로 대선이 치러지면 대한민국 앞으로 못 나아갑니다. 촛불 실패합니다.
 
문재인 대 안철수 구도는 하나마나한 구도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민주당이 오늘의 국민의당 되고, 오늘의 국민의당이 내일 민주당 될 것입니다. 국민의당에는 민주당 대표 출신이 다섯 명이나 있습니다. 어떤 정체성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통령후보 한 사람에 따라 정당이 만들어졌다 쪼개졌다 붙었다 하는 데는 전세계 선진국 중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입니다. 정당 믿고 찍어야 합니다. 정당이 책임져야 하는데 정당이 선거 한 번 끝나면 이름 바꾸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책임 질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 표만 먹고 먹튀한 겁니다. 맞죠?
 
많은 분들이 ‘큰 당 가면 더 큰 일 할 수 있는데, 왜 작은 당 고집하냐’고 제게 묻습니다. 늘 드리는 답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 15년 하면서 언제나 가슴에 허전했던 것이 보수든 진보든 어떤 정치지도자라도 좋은 정당을 만드는데 관심 두는 지도자를 보지 못했다.’ 그게 늘 아쉬웠던 점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이 국민에게 책임 있는 정책경쟁 정당체제로 가려면 좋은 정당 하나는 확실하게 만들어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심상정이 진보정당 하는 이유입니다. 시류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선거 한 번 치러서 국민들이 권력 주면 다 까먹고 국민들에게 돌려줄 건 없고 그래서 국민이 비판하면 정당 바꾸고 이름 바꾸고 그게 바로 대한민국 정치 흑역사 아닙니까? 이제는 정치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 문재인 구도로 되면 현상유지도 안 되는 정치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그간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친 정치체제 하에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하고 아이를 낳기 힘들고 청년들이 탈출하고 싶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편향돼있던 대한민국 정치구도를 과감하게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촛불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습관적으로 문재인 대 오른쪽 후보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요, 이제 바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도 결단하셔야 합니다. 문재인의 왼편에 있는 심상정,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개혁은 시작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제 TV토론을 기점으로해서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들이 홍준표 후보는 확실하게 잡아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홍준표 후보만 확실하게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1강 2중 됩니다. 그 다음 안철수 후보는 간단합니다. 안철수 후보님이 제시하는 미래정치, 청년정치, 새정치 그 내용을 심상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 한 번 이겨보려고 안철수 후보에 표 줬는데 그 대항마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심상정이 홍준표 후보 잡고 올라가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문재인 대 심상정, 심상정 대 문재인 그 구도만 생각해도 가슴 밑에서 뜨거운 감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적어도 촛불시민혁명이 성공하려면, 심상정 정도는 우리 국민 여러분이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비로소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차별 없는 대한민국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민주화 이후 30년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볼 때가 됐습니다. 국민적으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왔나, 어디로 가야 하나 대토론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자기정체성, 자기가 어쩌지 못하는 자기 자신, 그 차이를 두고 찬반을 논하거나 차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비장애인, 여성, 남성, 연령, 학력, 외모 이 모든 차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따뜻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저 대통령 심상정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이 보장되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집은 평생을 써도 남을 상속을 받고 누구는 가난만 대물림 받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의 권력과 재산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내 인생을 내가 어쩌지 못하고 부모의 재산으로 규정되고 마는 사회는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적어도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 꼭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한 청년상속제. 상속증여세로 거둔 세수를 가지고 20세 청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서 배당해주겠다 그런 공약을 냈는데요, 아마 올해 기준으로 5조 4천 정도 되니까, 청년 1인당 천만원씩 배당이 될 것입니다. 이 천만원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진 않겠지만, 내가 취직 준비를 해야하는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알바하고.. 알바하랴 취직준비하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되고 너무나 고단해요. 그런 분께 요긴하게 쓰일 거에요. 원룸 정도 얻어 들어가야하는데 보증금 없고 또 알바해야하고 지친 몸 이끌고 취직준비도 잘 안되는 이런 분께 기회가 될 거에요.
 
원룸 얻어 들어가야 하는데, 보증금 없어 지친 몸 이끌고 또 알바 하는 사람들, 취직준비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대학도 졸업하기 전, 우리 대학생들은 이천만원에 가까운 부채를 얻어 빚쟁이가 됩니다. 이런 부채 갚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청년들에게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청년상속제를 국회가 논의하고 국민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적어도 출발선을 동등하게 보장해야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상속제를 제안한 취지도 국민적 합의를 만드는 출발선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국민들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에게 10만원씩 드리자고 하면, 돈 있냐고 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청년고용특별법 만들자 하면 현실성 있는지 물어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 낳기 어려운 대한민국이 행복하게 아이 키울 수 있도록 육아휴직 늘리자하면 또 돈이 어디 있냐 얘기합니다.
 
저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만들어낸 세계10위 경제대국, 그 성과, 다 어디로 갔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우리 국민의 행복을 누가 다 가로챘는지 따지는 선거 되어야 합니다. 유럽은 1만불 시대에도 대학 무상 등록금, 모든 복지제도의 틀을 정비했는데 대한민국은 2만 7천불 시대에도 복지를 하면 안 됩니까?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발상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현상유지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대전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속성장이라는 명목 하에 일부 기득권 세력이 모든 부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생각하는 정치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제가 70조 증세하겠다고 했더니, 모두 실현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득권정치의 연장선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재벌, 부동산 부자, 1퍼센트 기득권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에게는 다 동의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가 복지가 취약하니 우리 가정에서 전부 민간 보험 들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보험 들고, 암 보험 들고, 실손 보험과 생명보험에 든 돈이 무려 200조나 됩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대한민국 정부 복지가 부실하고 무책임하기 때문에 비싸고 불공평한 사보험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 절반만 부담해, 모든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동의하시죠? 동의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왜 대통령이 마음대로 재단합니까? 복지국가로 대전환하는데 국민이 동의하는지는 국민이 결정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프로그램 내놔야합니다. 국민이 동의안하면 제가 누구에게 70조 걷겠습니까? 그렇지만 돈 많이 벌면서도 수십조나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들 세금 똑바로 내게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도 5천원씩 더 내서 무상교육하고, 노후 복지 확실히, 청년미래 만들고 육아를 국가가 책임지고, 이렇게 확실하다는 믿음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죠?
 
그분들이 왜 반대합니까. 그 분들은 복지국가로 가는데 돈 많이 내야할 기득권들 걱정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후보의 6조 3천억 증세를 ‘현상유지’라 얘기한 겁니다. 지난 정부 복지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재원마련을 위해 재정긴축하고, 탈세된 돈 다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민주당이 10년동안 세게 비판했던 박근혜 복지, 증세 없는 복지입니다.
 
저는 앞으로 10년동안, 세계 10위권의 복지수준에 도달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꼭 만들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틀동안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내일 사전투표부터 저 심상정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정치혁명 해주시겠습니까?
 
어제 우상호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심상정 후보에게는 다음에 투표하시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재벌개혁 다음으로 미뤄도 됩니까? 비정규직 정규직화 다음에 해도 됩니까? 최저임금 인상 다음에 올려도 됩니까? 차별 없는 사회 계속 지속할까요?
 
우리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개혁해야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심상정 찍어야합니다. 여러분, 될 사람 밀어줘 찍은 대통령,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수십년동안 될 사람 밀어줘서 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안내했습니까? 민주주의는 5천만 국민의 이해와 요구가 다 제기되고, 대토론을 통해 하나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저는 될사람 밀어주자며 대세에 편승한 표야말로 사표라 생각합니다. 대세에 편승한 표는 대한민국도 바꿀 수 없고 내 삶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후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후보, 말과 행동이 같은 후보에게 한 표 주는 것, 그것이 진짜 내 삶을 바꾸는 표입니다.
 
될 사람 밀어주기하고, 정권교체위해 차선의 선택을 하니까 이분들이 진짜 자신들이 잘해서 선택 받은 줄 알고, 늘 차선의 정치, 낡은 정치만 계속 해온 겁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를 만든 배경 아닙니까?
 
여러분들 의사표시 냉정하게 해주십시오. 프랑스 보세요. 지금 지지율 1위 후보는 작년에 창당한 의석 하나도 없는 후보입니다. 300석 가까운, 200석 가까운 의석의 전통적인 보수-진보정당은 국민들이 다 아웃시켰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권력을 줬는데, 국민 삶은 신경 안 쓰고 테러도 막지 못하니 아웃입니다. 시켜봤는데 잘하면 동그라미 치고, 못하면 과감하게 엑스표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 동그라미-엑스만 잘해도 대한민국 정치 확 바뀝니다.
 
우리는 수십년동안 찍어봤습니다. 더 이상 미련 갖지 마시고, 미래 위한 소중한 한 표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단언컨대 심상정이 대한민국 개혁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심상정이 받는 지지율만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겁니다. 지지율만큼 청년의 삶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노동이 당당한 나라, 청년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나라, 여성들도 꿈 꿀 수 있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심상정 만들어주십시오.

2017년 5월 3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