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간인 불법사찰 직보 받은 최시중 전 위원장, 특사는커녕 엄정하게 가중처벌해야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MB정부 셀프사면은 국민 배반행위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위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보고를 직접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도 이를 알았지만 최시중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양재동 물류센터 인허가 로비 비리와 불법대선자금에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의 불법보고까지 대체 최시중 위원장의 비리는 어디까지인가 묻고 싶다. 까도까도 나오는 ‘양파남’이신가?
더욱이 민간인 불법사찰 윗선에 최시중 전 위원장이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거니와, 정권실세에게 불법사찰 내용을 보고한 것을 ‘고향 후배의 개인적 보고’로 판단한 검찰의 봐주기도 어처구니가 없다.
두 가지를 요구한다. 꼬리자르기로 끝난 민간인불법사찰에 대한 재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현재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최시중 전 위원장은 특사는커녕 엄정한 추가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권세를 누린 대통령 최측근의 불법비리에 ‘셀프사면’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국민 배반행위임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하시라. 이미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정부의 밑바닥을 다시 보여주지 않기를 부탁한다.
2013년 1월 15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