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공생?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농정공약 정책 협약서
 
우리 사회는 새로운 미래와 행복한 삶을 향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낡은 가치와 구체제를 혁신하고 사회 전반의 과감한 개혁과 패러다임 전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경제성장 지상주의와 무분별한 시장개방은 농민을 불행하게 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협하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농가소득은 장기 정체 상태이다.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농간 격차 확대와 지역 불균형으로 농촌사회는 활력을 잃고 지방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은 넘쳐나는 수입농산물로 위태롭다.
지금의 국가운영원리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고령화?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고 선진사회로 발전할 수 없다. 농업?농촌?농민의 위기를 방치하면서 지속가능한 선진사회로 발전한 국가 또한 없다.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제성장에서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정패러다임은 경쟁과 효율 중심에서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기능을 극대화하고 국민총행복의 증진에 기여하는 다기능 농업 농정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우리는 2017년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성숙한 민주주의와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분수령이라는 공동의 인식 하에 다음과 같이 농업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한다.
하나.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책임지는 민관협치의 대통령직속 [국민행복농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와 역할을 명시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나.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의 먹거리계획(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을 고등학교와 공공급식까지 확대하며 취약계층 식품지원제도와 GMO 완전표시제(Non-GMO 표시 허용)를 도입한다.
하나. 농가소득 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해 직접지불금을 농업예산의 50%까지 확대하고 농산물가격안정과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지원한다.
하나. 남북한 농업협력과 한반도 농업공동체 실현을 위해 대북 쌀 지원과 남북농업협력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하나. 다기능농업의 주체로서 가족농과 여성농을 보호 육성하고 젊은 미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청년취농직불제]를 도입한다.
하나. 환경보전형 농업 생산?유통 시스템을 지원하고 농촌의 생태?경관?문화의 유지?보전을 위한 농촌환경정책을 실시한다.
하나. 농촌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보험의 차별을 없애고 의료?보건?복지?교육을 도시수준으로 확충한다.
하나.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주거와 경관을 개선하고 사회적경제와 협동경제 활성화로 공동체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하나. 농협중앙회를 경제사업연합회와 상호금융연합회 체계로 전환하고 선거제도 민주화를 추진한다.
하나. 중앙농정 추진체계를 지방분권적 자율농정체계로 전환하고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통해 농민의 농정참여를 보장한다.
2017년 4월 21일
 
 

국민행복농정연대		정의당
공동대표 정 현 찬 (인)		19대 대통령후보 심 상 정 (인)
곽 금 순 (인)
박 진 도 (인)

 
 
 

참 고

 
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농정과제 공동제안연대
(약칭) 국민행복농정연대
 
가톨릭농민회, 국민농업포럼,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녹색연합, 농산어촌유학전국협의회,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아이건강대선연대, 자치와 협동,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협동조합노조, 지역순환사회전국협의회, 지역재단, GMO반대 전국행동, GMO없는 바른먹거리국민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주교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흙살림, 희망먹거리네트워크, 가배울, 네트워크 고리,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농촌공동체연구소, 농협조합장모임 정명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부산귀농학교, 생태학회 생명살림,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협, 안양군포의왕 친환경급식 시민행동, 옥천살림협동조합,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인천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 정농회, 지역농업연구원, 춘천농정포럼, 충남교육연구소,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평택농업희망포럼, 품앗이생협, 청미래재단, 학교급식경남연대,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농업법학회, 한국발효사회적협동조합,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홍성유기농영농조합, 홍성학교급식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