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바른정당 집단 탈당/민주당의 정의당 견제/사드 비용전가 빌미 제공한 정부
 
■ 바른정당 집단 탈당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의 단일화를 주장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바른정당 창당 이후 99일 만이다.
 
바른정당을 탈당하는 13인의 행태는 줏대도 없고 용기도 없는 경박한 정치 군상들의 생존 몸부림이다. 잠시 썼던 혁신의 가면을 벗어던진 못난 정치 자영업자들의 구차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당을 바로세우지 못하고 비굴하게 회귀하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
 
우리 국민들은 탄핵을 찬성하고 청문회에서 정의로운 척 했던 몇몇 의원들을 기억한다. 이제 그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후보를 배신하는 장면도 기억 할 것이다. 구태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합리적인 보수 시민들은 신의도 없고 결기도 없는 바른정당 탈당파의 구태정치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유승민 후보에게 고한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누구도 가지 않은 새 길을 가는 것은 언제나 외롭고 힘든 싸움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를 원한다. 정의당은 합리적인 보수의 길을 당당하게 가는 정치인은 좋은 경쟁자로 항상 응원할 것이다.
 
■ 민주당의 정의당 견제
 
어제 정청래 국민참여본부 공동본부장이 `남는 표가 없다‘ 며 사표론과 압승론을 주장한데 이어 오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의당 지지는 다음에 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유감을 표한다.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바로 파악이 되는 부분이다. 심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정치에 거리를 뒀던 20대, 청년, 무당층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주당이 기존에 보듬지 못했던 계층이 정의당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진보정치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히려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환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마당에 정권교체의 대의에 집중하는 국민들과 정권교체 너머까지 고민하는 유권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공당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할 언행이 아니다. 

우상호 선대위원장과 문 후보 측 관계자들은 4년 전 기억을 떠올리기 바란다. 4년 전,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박근혜 정권의 탄생을 막고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후보사퇴의 결단을 했으며, 당원들은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재인 후보 선거운동을 도왔다. 당시 양식 있는 민주당 캠프 관계자들이 미안해 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아무런 성찰도 하지 않고 또다시 정의당 지지는 다음에 하라는 말을 하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며 미래를 가두는 어리석고 오만한 행태다.

민주당에 진심으로 고한다. 촛불민심은 정권교체의 열망 뿐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도 원하고 있다. 소중한 국민의 한 표에 사표는 없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만큼이나 정의당과 심상정에 대한 지지는 소중하다.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개혁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다양한 촛불의 여망을 왜곡하면 안된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압도적 승리론이나 사표론 같은 낡은 방식의 선거에 기대지 않길 바란다. 그런 인식으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수 없다.

■ 사드 비용전가 빌미 제공한 정부
 
미국이 우리 정부를 무기판매수출국의 호구로 여기는 것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말 사드 비용부담을 미국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대선 전 사드배치를 밀어붙였다. 결국 우리 스스로 사드비용전가 빌미를 미국에 제공한 셈이다.
 
기세를 몰아 미국은 사드비용 관련 기존 협상을 뒤엎을 수 있다는 식의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도 정부측은 ‘사드 부지 및 기반시설 등은 우리정부가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용, 유지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따름이다. 집안이 털리게 생겼는데 대비는 안 하고 미국의 선의만 믿겠다니 순진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왜 우리정부가 우리의 국익이 아닌, 편협한 미국 우선주의의 먹잇감을 자처하는 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시한부 정부에서 사드배치를 이토록 무리하면서까지 밀어붙인 배경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 한미 당국 간 밀실 협의의 소상한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관련자들은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2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