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권력비호의 지휘자 이동흡은 헌재소장 후보 사퇴해야
승용차 홀짝제를 피해 관용차 이외에 개인차량을 함께 굴리며 기름 값을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결국 홀짝 번호 두 대의 관용차를 이용했다. 지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검찰에 골프장 예약을 부탁했다. 검찰들에게 송년회 경품 협찬을 지시했다. 누가 보고 듣더라도 개념상실 공직자의 치사하고 지질한 행적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는다. 공정히 법을 다루어야 하는 지휘자가 권력비호의 지휘자로 점철되는 과거행적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수원지법원장 재직 당시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재판 중이던 당시 한나라당 소속 수원시장에 대해 판사들의 반발을 묵살하고 법원조정위원 지위를 유지시키며 비호했다. 기소된 조정위원은 해촉하는 법원의 관례와 규칙을 법 집행자가 묵살한 것이다. 서울고법 시절에는 삼성이 부과 받은 과징금 3건을 취소해주었다. 박근혜 당선인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고의적으로 미루었다.
바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과거이다.
증언도 있고 사실관계도 확인되는 일이니 굳이 인사청문회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
국민들은 구차한 변명놀음을 이틀 동안 지켜보기 힘들다. 당사자께서도 부끄러운 행적이 들쳐질 때마다 치욕을 겪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니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본인에게도 바람직할듯하다.
2013년 1월 15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