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관련 메시지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여섯 분이 돌아가시고 스물 두 분이 크게 다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덮쳐온 크레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위험한 업무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작년 초, 구의역 청년 노동자의 비극적인 사고 직후 '기업살인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산재의 책임을 원청에 물어 가중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다 해결할 것처럼 떠들던 정치권,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여섯 분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죽음의 행렬 당장 멈춰 세워야 합니다. 하청노동자들의 산업 재해에 대해 원청을 처벌하고 산재 사망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죽음의 행렬이 끝납니다.
사업장 영업 정지를 비롯한 강도 높은 제재도 가해져야 할 것입니다. 기업에서 어떤 이유로든 안전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으면 기업을 살인자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래야 매년 2400명이 죽어가는 산재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산재로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는 나라, ‘노동이 당당한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는 다짐을 올립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다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2017년 5월 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작년 초, 구의역 청년 노동자의 비극적인 사고 직후 '기업살인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산재의 책임을 원청에 물어 가중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다 해결할 것처럼 떠들던 정치권,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여섯 분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죽음의 행렬 당장 멈춰 세워야 합니다. 하청노동자들의 산업 재해에 대해 원청을 처벌하고 산재 사망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죽음의 행렬이 끝납니다.
사업장 영업 정지를 비롯한 강도 높은 제재도 가해져야 할 것입니다. 기업에서 어떤 이유로든 안전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으면 기업을 살인자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래야 매년 2400명이 죽어가는 산재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산재로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는 나라, ‘노동이 당당한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는 다짐을 올립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다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2017년 5월 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