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대학로 유세 전문
- 세계노동자의 날, 구로동 봉제노동자가 디지털 노동자로 바뀌었을 뿐,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변한 게 없어
- 4차 산업혁명의 결과가 1%에게만 전유된다면 축복이 아닌 또 다른 고통 될 수 있어
-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 보장되는 따뜻한 공동체 만드는 것이 정치의 사명
일시: 2017년 5월 1일 오후 12시
장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오늘은 세계노동자의 날입니다.
저 심상정의 정치적 뿌리는 노동입니다. 노동절을 맞아, 까마득한 옛 생각이 납니다. 삼십 여 년 전 일겁니다. 민주노총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제가 쟁의부장으로 혈혈단신으로 한국노총 대의원대회에 가서 3월 10일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 노동절로 바꾸자고 혼자 홍보물을 배포했던 그 날이 떠오릅니다. 예전에는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대한민국에서 정해져있었습니다. 3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승만 정권 탄생일입니다. 그 날을 노동자라는 말도 안 쓰고 근로자의 날로 했던 것을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전세계 노동자의 날 노동절을 되찾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되찾은 겁니다.
제가 사십년 전 구로공단 노동자로 취업할 때 대한민국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 없애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 약속 아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유세를 구로공단디지털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디지털 첨단 단지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두 번밖에 집에 못 가고, 몇 백만 원씩 공짜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집에도 못 가고 새벽까지 일하면서 그 야밤 환하게 불이 켜진 디지털단지를 보며 ‘구로동에는 매일 밤 오징어잡이가 뜬다’고 노동자들이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사십 년전, 그리고 오십 년전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을 때 그때 타이밍약 먹고.. 타이밍약이 잠 안 오는 약입니다. 그 약을 먹고 날밤 새우며 야근했던 봉제노동자가 디지털노동자로 바뀌었을 뿐,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은 조금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TV토론 때 4차 산업 혁명, 혁명 이야기하면 제가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면 우리 노동자들, 우리 국민들 다 행복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제가 계속 묻고 있습니다.
디지털첨단산업 강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여전히 1%소수가 가져가고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과거보다 더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세 중 저를 껴안은 한 청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저히 야근 때문에 결혼할 수도 애를 낳을 수도 없다, 대통령 돼서 꼭 바꿔주세요’ 4차 산업혁명이 과연 또 1%에게만 전유되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실업의 위기, 고용의 불안으로 이어진다면, 그 4차 산업혁명은 우리 모두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 서민과 청년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저 심상정은 유념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사회혁신 전략을 짜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 봉급생활자로 먹고 사는 사람이 2천만 명입니다. 그중에 천만 명, 절반이 평균 2백만 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출산대책 떠들면 뭐합니까? 2백만 원도 못 받아서 결혼해서 전세 얻고 아이 키울 수 있습니까? 저출산대책이라는 것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환경은 보지 않고 여성들에게 왜 아이를 낳지 않냐 윽박만 지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진짜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들이 먹고 살 수 있어야, 자기 한 몸 제대로 건사할 수 있어야 아이를 낳을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밖에 퇴근을 못하는 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노동자들뿐만 아닙니다. 장사하시는 부모님들, 제가 제 지역구인 고양시 골목시장 나가보면 한 달 만에 벌써 간판이 바뀐 곳이 꽤 됩니다. ‘도대체 이 장사를 계속해야할지 집어치워야 할지 고통스럽다’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촌에 가면 농사짓는 할머님, 할아버님. 그분들은 평생 벼농사를 지어도 농업소득이 한 달 94만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 절대다수 국민들 어떻게 삽니까?
우리 부모님들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1인당 GNP가 400배나 뛰었습니다. 이렇게 고속성장을 한 나라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OECD국가 중 가장 불평등이 심하고 아이를 낳기 가장 힘들고 우리 청년들이 탈출하고 싶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을 만들었는데, 그 성과 다 누가 가져갔나, 우리 국민 행복 다 어디로 갔나 이거 물어보는 선거입니다.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만 하더라도 우리가 6명의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두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정권때 남북 화해협력, 민주주의 운영에 있어서는 아주 개혁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정부나 보수정부나 늘 기득권 편에 섰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불평등이 굳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노동자 여러분,
이번 5월 9일 대통령 선거 촛불이 만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맨 앞장서서 만드신 겁니다. 대통령 한 명 파면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5개월 동안 1700만개 촛불이 타오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는 고단한 삶, 이것이 여러분을 광장으로 불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정권교체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거침없는 개혁을 통해서 60년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통령 누구 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
홍준표 후보는 색깔론에 편승하고, 이 자리 노동자들 많이 와 계신데,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주적이신 분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진 게 노동조합 탓이라고 합니다. 돼지발정제 가지고 여성 모욕하고 성소수자 차별하고 도대체 대한민국 수구보수는 한 마디로 막가파입니다.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고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감수성도 없습니다. 반민주세력이 아니라 몰민주세력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지지율이 이렇게 두 자리까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표로써 홍준표 후보 잡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 여성들, 성소수자들, 노동자 모독하는 홍 후보 국민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잡아줘야 적폐청산 되는 것 아닙니까? 믿어도 됩니까? 저는 말로 잡을 테니 여러분은 표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민 후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구보수세력 역사의 뒤안길로 내쫓고 보수의 중심이 되면, 합리적 진보인 정의당과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가 경쟁하는 구도가 된다면,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에 가장 이로운 정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아닙니다. 박근혜정권 책임 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분명합니다. 저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세 후보의 개혁경쟁으로 치러지는 선거 맞죠, 여러분? 이 세 후보 중 60년 재벌경제체제를 과감하게 혁신할 후보 누구입니까? 비정규직 없는 사회 책임질 후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장애인,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차별을 없애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철수 후보님은 개혁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색깔론에 편승해서 적폐세력과 손잡으면 정권 잡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왔다갔다 하시니 국민 보기에 매력이 없어진 거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촛불시민 혁명 이후 첫 번째 대통령을 촛불을 외면한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정권을 잡으면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민주당과는 공동정부를 구성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보다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힘은 문재인 후보가 더 가지고 있지만, 개혁의지는 심상정이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중요하고 민감한 현안을 다룰 때 민주당은 늘 도망갈 뒷문 열어두고 말 펀치 세게 날리다가 새누리당 핑계대고 꼬리를 내립니다. 그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 대해 정권교체에 가장 유력한 정당으로 보면서도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남은 대선전망을 여러분과 해보겠습니다. 8일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꿀 수 있을만한 시간입니다. 앞으로 남은 대선에 유일한 변수가 뭡니까? 심상정, 확실합니까? 문재인 후보님은 상수입니다. 계속 불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를 계속 2등과 견주해봅니다. 처음에는 반기문 전 총장과 비교했습니다. 그 다음 안희정 도지사와 비교했습니다. 그 다음 안철수 후보와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됩니까?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에게 2위 후보를 갖다 대는 이유가 뭡니까? 정권교체 가능성은 높지만, 못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후보와 진지하게 비교해보지 않은 후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심상정, 딱 하나 남았습니다. 왜 안 대봤습니까? 정의당이 소수당이고, 작은 정당이니 ‘집권 가능하겠냐’는 의문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부터 버리셔야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상대적으로 개혁적이니까 심상정과 비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촛불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원하는 대통령 선거, 과연 어떤 구도를 원합니까? 촛불 시민이 원하는 개혁 위해서는 어떤 구도로 선거를 치러야 합니까? 문재인 대 심상정, 심상정 대 문재인 구도 정도는 돼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8일 남았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번 3일이 되면 더 이상 여론조사 공개하지 않습니다. 내일 여론조사까지 여러분이 홍준표 후보를 따라잡으시면 됩니다. 그 정도는 하셔야 새로운 대한민국이 옵니다. 특히 노동자 여러분들은 결사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따라잡아야합니다. 홍준표 후보를 여러분들이 따라잡아주시면, 문재인 후보 대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1강 2중 됩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 따라잡는 건 일도 아닙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가 말씀하시는 새정치, 미래정치, 청년정치. 이 내용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홍준표 후보만 제대로 이겨주시면, 제가 안철수 후보 이기고, 심상정 대 문재인 구도 1주일 안에 만들겠습니다. 5월 9일에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한 표만 가지곤 안 됩니다. 소수정당인데 어떻게 집권하냐는 물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큰 정당, 거대정당에 맹목적으로 의존해 온 그동안의 선거가 우리 정치를 이렇게 후진적으로 만들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에게 인터뷰 하는 분들도 소수정당인데 어떻게 통합력을 발휘할건지 묻습니다. 그럼 제가 거꾸로 묻습니다. 대한민국 오늘날 싸움질정치, 소모적인 대결정치, 소수당이 만들었습니까? 큰 정당들이 서로 반사이익 챙기면서 서로 1,2등 나눠가지면서 수십년동안 싸움박질 정치 만들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프랑스 대선 보고 계십니까? 2,300명씩 되는 거대정당 후보들, 국민들이 아주 냉정하게 디스해버렸습니다. 300석 가까이 되는 사회당, 190석 넘는 2위 정당, 다 탈락시켰습니다. 국민들이 권력 줬는데,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에는 신경 안 쓰고, 테러 막지 못하고, 그러니 국민들이 ‘엑스표’를 확실히 쳤습니다. 지금 1,2위 후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1등 마크롱 후보는 작년에 창당된, 의석이 한개도 없는 신생정당 후보입니다. 2위 후보는 의석 딱 한 석 있는 후보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수십년동안 거대정당들, 될 사람 밀어준다고 표 던져줬는데, 그 사람들 대한민국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민주주의는 여러분들이 표를 줬는데 잘하면 동그라미치고, 잘못하면 냉정하게 엑스표 치고, 동그라미 엑스만 잘해도 대한민국 정치가 금방 바뀝니다. 수십년동안 여러분들 속인 큰 정당들 밀어버리세요.
될 사람 밀어주자며 대세에 편승한 표, 저는 이게 진짜 사표라고 생각합니다. 대세에 편승한 표는 대한민국도, 내 삶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 진정으로 믿음 가는 후보, 말한 대로 지킬만한 후보, 이런 분들에게 거침없이 한 표 행사하세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당선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5천만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여러분들의 고민, 이런 것 다 드러내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치에 대해 점수매기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 쌓여 대한민국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될 사람 밀어주고, 정권교체 한다고 차선책 밀어주고, 그러니 이분들이 자신들이 진짜 잘해서 밀어준 줄 알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 결과, 수십년동안 차선의 정치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후진 정치로 대통령까지 파면된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최다득표자입니다. 민주당과 단일화도 안했습니다. 당시 우리 주민들이 만들어준 말 있습니다. '심알찍'입니다. ‘심상정을 알게 되면, 심상정을 찍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심상정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후보 단계 때, 다른 당 후보들은 전부 티비에서 중계하고 뉴스에서 보도했지만 심상정은 보도 안했습니다. 그분들은 고속도로 달릴 때, 저는 국도타고 열심히 쫓아왔습니다. 그러다 본선 들어와 이제 고속도로 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상정을 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입니다. 내일이 티비 토론회 마지막인데, 이제 국민들이 맛은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거해주시면 '심알찍' 됩니다.
이 자리에 청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전국에 유세 다니다 보면, 저를 부둥켜안고 흐느끼는 청년이 많습니다. '대학 졸업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취직을 못했어요. 부모님 뵈러갈 면목이 없어요.' '인턴 생활하는데도 야근이 많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이렇게 흐느낍니다.
이제 바꿔야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대한민국 정치 만드셔야 합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모두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용기와 결단하는 선거가 되어야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바뀝니다.
저는 대통령보다 더 큰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돼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60년 승자독식, 성장만능주의 대한민국을, 그 노선을 대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촛불 들며 염원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차별 없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저는 자신이 어쩌지 못하는 차이를 가지고 찬반을 논하거나, 차별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있는 그대로, 성소수자 뿐 아니라, 장애인 등 그 누구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존재 자체로서 존중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따뜻한 공동체,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사명이고 저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려는 이유입니다.
두번째, 출발선이 동등해야합니다. 어느 집은 평생을 먹고도 다 쓰지 못하는 유산을 물려받는가하면, 누구는 가난만 대물림 받습니다. 내 노력과 능력이 아닌, 부모님의 재산과 권력이 나의 인생을 규정해버린다면 대한민국 청년들이 미래로 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믿고 인생을 개척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어도 출발선을 동등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고 공정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낸 공약이 ‘청년사회상속제’입니다. 상속증여세라는 세목은 기회의 균등 원리에 따라 부과합니다. 이 상속증여세로 걷은 돈, 이것을 만20세 되는 청년에게 국가가 다 상속시켜 줄 것입니다. 올해 5조 4천입니다. 나눠보니 1인당 천만원 정도 됩니다. 보육원 출신에게는 2천만원씩 기초통장을 국가가 만들어 주려고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긴 어렵다하더라도, 여러분들 좋은 일자리 구하려고 취직 준비하는데 먹고살기 힘드니 알바하고, 알바하다 보니 이도 저도 안됩니다. 원룸하나 구하려 해도 보증금 몇백만원 없어 힘듭니다. 또 대학 다니며 등록금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디딤돌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품,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청년사회상속제는 대한민국 모두가 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출발선을 만들어야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함께 이루어주십시오.
세번째로 아이 낳는 문제, 이건 여자들 문제 아닙니다.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족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대한민국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아이 키워야 합니다. 내 자식 이전에 대한민국의 차세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아이를 최종적으로 케어하는 것은 부모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육아휴직 16개월 중 3개월 이상은 엄마아빠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속했습니다. 아빠들도 아이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눈치보고 승진에 지장 있으니 못하는 겁니다. 이 법을 잘 지키는 기업에게는 조달청 심사 때 인센티브를 주고, 안 지키는 기업에게는 강력한 패널티를 줘서, 반드시 ‘맞돌봄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저 심상정과 정의당은 돈보다 생명이, 돈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 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평가되는 사회, 생태와 환경의 지속성이 보장되는 대한민국, 그것이 우리 정의당이 목표로 하는 정의롭고 평등한 복지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청년여러분들은 과감한 개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빚더미에 올라앉는 대한민국 사회를 갈아엎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 심상정과 함께 노동이 당당한 나라, 청년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심상정이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