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당에 관심이 많은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어제 대선 토론을 보고 아쉬운 점이 많아서 글을 써봅니다.

토론회를 보고 댓글을 보니, 유승민 후보한테 경제 토론에서 졌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제 관점에서 유승민 후보의 질문은 경제 성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복지로 가능한가? 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경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수와 무역입니다.
내수는 복지로 해결가능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가 가능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증가하고, 내수 활성화가 될 것이다.

사람들의 의문을 갖는 점은 그럼 수출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은?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유승민 후보의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출을 잘 하기 위한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 지를 생각해보면,
크게 두가지로 생각됩니다.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노동 집약적 산업.
기술력을 이용해 효율성을 높인 기술산업.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야 할 까요?
제 생각엔 기술력을 이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집약적 산업은 우리가 베트남, 멕시코하고 경쟁하자는 얘기고,
노동자들의 삶도 그 수준으로 후퇴하자는 얘기로 들립니다.

기술력을 높이는 성장은 기업을 밀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임금을 낮춰주고 세금을 낮춰주면 기술개발과 혁신에 몰두할까요?
제가 사장이라면 임금을 낮춰주고 세금을 낮춰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면.
기술개발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고 기술 개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안정적으로 노동력 따먹기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금을 올려줬을 경우는 어떨까요?
인건비가 높아지면 원가 절감을 위해 기술력 향상에 더욱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회사의 사장은 인건비가 높을 때와 낮을 때 어느 경우 자동화도입을 더 가속화 할까요?
인건비가 높은 나라의 기술력이 높은 이유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임금을 착취해 경쟁력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제는 기업들 스스로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실현한다면, 한계기업들은 퇴출될 것입니다.
임금을 낮춰서 살아 남았던 회사들은 퇴줄되고,
남은 업체들의 파이가 커져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경쟁력이 향상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퇴출해야 할 업체는 퇴줄 되야겠죠, 하지만 복지를 통해 다독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인건비가 높아지면 외국의 고급인력을 우리가 흡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수입된 값싼 노동력(산업연수생)은 우리나라 인력과 같은 돈을 받도록 인금을 올려야 합니다.
일자리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외 노동력을 일방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자들과 같은 임금을 받게 만들어서 우수한 인력은 받아 들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가능한 노동은 우리나라 사람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공약이 제대로 실행되 실업률이 낮아지면?
공무원, 공공기관 시험생들이 산업전선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부(공무원시험)를 위해 젊음을 바치는 현상은 없어질 것입니다.

교육도 바뀌겠죠.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이 경쟁이 점점 심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쓸모없는 스펙을 쌓기 위해 경쟁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쟁력에 큰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은 일류대학교를 가지 못하면 취업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악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이 잘되고, 굳이 일류대학교를 갈 필요가 없다면 굳이 그렇게 경쟁을 하고 사교육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적당한 몫을 지금까지 받았을까요?
공장을 지은 사람들은 월급만 받으면 끝인가요?
만약 1조 짜리 공장을 지어서 1조를 노동자들이 받았고,
그 공장을 돌려서 10조를 벌었다면, 노동자들은 10조중에 1조를 받은 것인데, 정당한 건가요?
국민(노동자), 국가 인프라가 없었다면 자본가가 혼자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기여도는 한사람 한사람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번만큼 세금을 걷어서 환원하는 것이 정의 측면에서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측에서 주장하는 수출기업을 밀어주자하는 주장에 시원한 반박,
노동 임금을 올려야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나라가 오래 가려면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끝까지 읽어 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착합니다.
복지하면 당장 나는 좋지만 나라 망하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자신보다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죠.

누군가가 나서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주었으면 합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도 괜찮다고,
노동자, 자본가 모두 윈윈하는 길은 있다고,
이제 우리 같이 잘 살아 보자고 얘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