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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사드 대금 관련 입장
[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사드 대금 관련 입장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사드 대금 10억 달러를 한국에 요구했습니다. 필요 없다는 물건 야밤에 몰래 가져다 놓더니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것이기에 한국 정부의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한미 당국의 주장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뒤통수칩니다.    

사드가 우리 국민보다는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닙니다. 또 엊그제 미 태평양 사령관이 분명히 밝혔듯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MD의 일환입니다. 한 마디로 사드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입니다. 사드 운용 역시 철저히 미군에 의해 이뤄집니다.

쓰는 것도 미국이고, 혜택도 미국에 돌아갑니다. 가뜩이나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드배치 대가는 오히려 한국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돈을 내라고 합니다. 중국에는 뺨 맞고, 미국에는 뜯깁니다. 코리아 패싱도 모자라, 글로벌 호구가 되었습니다.

줏대 없는 널뛰기 외교와 정치지도자들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입니다. 미국에 무조건 매달리는 낡은 동맹관이 낳은 참극입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동맹이라도 양국의 국익이 똑같을 순 없습니다. 국익이 충돌할 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들은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합니다. 미국에도 때로는 ‘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둑배치도 사드강매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비용분담은 물론이고 사드배치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습니다. 우리 국익을 맨 앞에 놓는 당당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2017년 4월 28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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